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다수의 횡포가 갖는 위험성

1-3,다수의 횡포가 갖는 위험성

(1) 챠티스트 운동

2019년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보다 한 살 낮아진 ‘만 18세 이상’

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선거권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지지만,

불과 200년 전인 19세기 초만 해도

극소수의 특권이었지요.

『자유론』의 배경이 되는 영국에서는

1832년 선거법 개정으로 중산층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노동자 계급은 소외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며 차티스트 운동을 일으킵니다.

‘모든 성인 남성에 대한 보통선거권

인정, 선거 후보자 자격 중에서

재산 관련 조항 폐지‘ 등을 명시한

헌장을 만들어 정부에 세 차례 청원을

넣고 거리 시위를 벌인 것이지요.

이 헌장의 명칭이 인민 헌장,

즉 ’People’s Charter‘였기 때문에

여기서 ‘차티스트’라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지도부의 분열과 정부의 탄압으로

비록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이후의 선거법 개정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영국 최초의 노동 운동으로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지요.

(2) 다수의 횡포

민주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던

19세기 영국. 그런데 민주주의의 발전이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평등이 강조될수록 개인의

자유는 제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주 사회에서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할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다수가 늘 옳은 것이 아님에도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군주나 독재자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신체를 구속하곤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전제 정치’라고 부르지요.

이에 비해 민주 사회에서 다수는

여론과 관습을 핑계로 모두에게

획일화된 삶을 강요합니다.

밀은 『자유론』에서

개인의 정신을 교묘하게 억압하는

다수의 횡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망갈 틈도 주지 않고 삶

구석구석까지 침투해서

영혼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

참으로 끔찍하지 않나요?

(3) 추상화 이해하기

이번 챕터의 추상화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풍자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모티브로

한 그림입니다.

배가 난파되어 표류하다가

소인국에 다다른 걸리버.

단순히 소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거인이라는 이유로

줄에 꽁꽁 묶인 그의 모습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걸리버는 소인국에 가면

거인으로, 거인국에 가면 소인으로

취급받으면서

‘크고 작은 것은 비교의 문제’

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걸리버의 모습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

찾아볼까요?

한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는 한 명의 시민이자,

소수의 목소리를 상징합니다.

그의 주위에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집보다 큰 사람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에워쌉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다수와 다를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다수가 한 사람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한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묶은 ‘줄’은

다수가 여론과 관습을 핑계로

개인의 자유를 교묘하게 억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묶여 있는 사람의 눈이

이성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는 억압받는 소수이자,

지식인입니다.

또한 다수의 횡포에 의해

획일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던 밀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수의 횡포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뿌리를 두고

탄생한 책이 바로 밀의 『자유론』

입니다.

민주주의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수의 여론이 가하는 폭력은

개인의 정신을 교묘하게 억압하여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살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