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론 원칙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까

4-1,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원칙이 현실에 적용될 때

Pjoto by Plato Won 한겨울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피운 매화 정신

(1) 『자유론』의 실천 편

밀이 『자유론』을 집필한 목적은

대중에게 이론적인 자유의 의미를

알리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을 깨닫고, 각자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하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자유론』 1장부터 4장까지가 자유의

원칙에 관한 ‘이론 편’이라면,

이를 현실에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다룬 5장은 일종의 ‘실천 편’이라고

할 수 있지요.

5장에서는 해악의 원리를 토대로

‘두 가지 행동 준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각 개인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

둘째, 각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해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점은,

어떤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경쟁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실패의 고통을 맛보기 마련입니다.

취업과 승진, 선거에서 누군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입힌 셈인데도 사회가 간섭하지는

않지요.

그 이유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밀은 이익, 곧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쟁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해악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며 경쟁 자체를 금지할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2) 공정한 경쟁과 자유 무역

밀은 개인 간의 공정한 경쟁을 중시한

만큼, 국가 간에도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자유 무역을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량 조절이나 가격 책정에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 활동 전반을 자유롭게

방치할 경우, 자신의 이윤 추구에만

집착하는 자본가에 의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은 정부가 ‘위생적 예방

조치와 제도’를 만들어 고용주에게

이를 준수하라고 명령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밀은 개인의 경제활동에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 무역’을 주장하면서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절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특정 자본가의 독점적인 생산과

공급을 금지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할 권리를

누리게 한다면,

이로 인해 사회 전체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국가의 간섭은

정당하다는 것이 공리주의자로서

밀의 견해입니다.

(3) 추상화 이해하기

그렇다면 자유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추상화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까요?

흐르는 강물 위로 보이는 『자유론』과

낚싯대.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군중과 한 사람이 보입니다.

군중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눈빛.

무언가를 절실하게 말하려는 듯한

한 사람.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제 『자유론』 책과 낚싯대가

푸른빛으로 채색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낚싯대’는

밀이 말한 두 가지 행동 준칙을

상징합니다.

낚싯줄들이 『자유론』을 휘감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간섭이

현실에서 충돌한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사람들 사이로 흐르는 강물 속에는

독극물 판매, 음주와 가정 문제 등

현실 속 사례들이 보입니다.

어떤 물고기를 낚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낚싯대와 미끼, 기술이

필요하듯이 현실 속 다양한 사례들도

하나의 원칙이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채색과 동시에 극명한 대조를

보여 주는 군중과 개인. ‘군중’이

화려한 색과 모양을 자랑하는

모자이크라면,‘개인’은 색과 모양은

단순해도 강렬한 인상을 보이는

수묵화 같지 않나요?

‘군중’은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강’의 의미에 주목해 볼까요?

강은 여러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여기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독극물이나 술의 제조 및 판매를

개인 간의 상거래로 볼 경우에는 사회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가 간섭할 수 있지요.

가정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은 가정이야말로 가장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자녀의 의무 교육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론』 아래의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낚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셈이지요.

밀은 개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발전에도 유익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물고기를 낚아서 타인에게

실망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사회가

그 사람에게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들을 서로 공정하게 경쟁시켜서

낚시 기술이 향상되면 사회 전체로

볼 때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사회. 그것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아닐까요?

개인은 사회 속에서 자유를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고, 같은 논리로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고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마땅한 의무를

동시에 지닙니다.

자유에도 권리와 의무의

균등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성숙한 세상을 만듭니다.

Plato Won

※ 어제는 3월 전국 본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울산 문성미 본부장님께서

큰아들 박사 부부의 탄생

축하기념으로 도시락을,

대구서부 이상덕 본부장님께서

자녀교육에 관한 베스트셀러 책

출간 기념으로 떡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구 서부 본부 이상덕 본부장님 신간 출간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