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종속으로부터의 자유

4-2,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여성 해방과 이상적인 정부

(1) 여성의 종속에서 해방으로

19세기 중반 영국의 법률에 따르면,

남성은 혼인과 동시에 배우자의

자유와 재산, 인격을 일방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를 비판한 밀은 자신과 해리엇의

결혼 서약서에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소유이거나 장차 소유할 모든 것을

처분할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나와 동등하게 지니며,

결혼이라는 사건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갖고 있던

모든 권리를 변함없이 지닌다.

또한 나는 결혼 덕분에 얻는다고

여겨지는 모든 권리의 허울을 완전히

부정하고 포기한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밀의 생각은

당시로서는 혁명에 가까운 것으로,

1869년에 출판된 『여성의 종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밀은 여성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교육과 직업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신적 노예 상태로부터 여성을

해방하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더 나아가 사회에도

유익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남성을

인격적으로 성숙시키고, 자유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발전을 앞당기기 때문이지요.

이런 확고한 소신이 있었기에 밀은

하원의원 시절,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의회 연단에서 직접 연설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면에서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밀의 주장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자유론』의 정신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2) 관료제의 문제점

가장이 가정 내의 구성원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비판한

밀은 특정 집단에 권력이 편중되는

중앙 집권적 관료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권력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면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정부의 역할은 작을수록

좋다는 것이지요.

그는 ‘권력은 효율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분산하되, 정보는 최대한

집중하여 대중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오늘날 지방 자치 제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밀은 시민들이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첫째, 개인과 관련된 일은 개인이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일을 스스로 도모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자질을 기르고,

자립심을 높여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도 지나치게 비대해진

국가의 권력을 더 증대시키는 것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교양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들이 공무원 조직으로만 몰릴 경우, 이들은 조직과

규율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모든 일을 이들에게

의존하게 되어 공무원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개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앙 집권적 관료제는 사회의

정신 활동과 발전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치는 셈이지요.

그래서 밀은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

조직의 바깥에서 비판적인 눈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때, 비로소 국가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추상화 이해하기

자, 그러면 추상화를 보면서

여성 해방과 이상적인 정부의 모습에

대해 살펴볼까요?

풀 위로 꽃처럼 피어오른 촛불 하나.

‘풀’은 민주 사회의 주체인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합니다.

‘촛불’은 사회 개혁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성 해방의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이는 크림전쟁 당시 종군 간호사로서

활약한 나이팅게일의 별명인 ‘등불을

든 천사’에서 따온 것이지요.

그녀는 전통과 관습을 중시했던

보수적인 빅토리아 시대에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행정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 줌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배경에 나타난 영국의 국회의사당.

한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 정부

청사처럼 보입니다.

풀과 촛불을 경계로 건물이 둘로

나뉜 것은 비대해진 중앙 정부의

권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민초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이

폭력의 학교이자 독재의 악덕을

길러내는 곳으로 전락한 현실을

풍자한 것이기도 합니다.

풀이 싱싱한 초록빛을 머금었습니다.

이는 중앙 집권적인 관료제가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므로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정부가 바람직하다는 밀의

주장을 담고 있지요.

중앙에서 하늘 위로 뻗어 올라간

풀잎 뒤로,금빛 찬란한 국회 의사당이

보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바탕이 된, 풀뿌리

민주주의 덕분에 정부 역시 밀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한 ‘작은 정부’로 거듭났습니다.

환한 빛을 발하는 촛불.

정신적 노예 상태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 남녀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진정한 사회 개혁의 목소리이기도

하지요.

청소년기에 ‘세계의 개혁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자 결심했던

존 스튜어트 밀.

그런 그였으니,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권력을

죄악이라고 보는 게 당연하겠지요.

“국가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다.”

모두가 가장 자신다운 방식으로,

저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었던 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Plato Won

※ 오늘은 경남동부 간담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