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범죄는 처벌하되 생명은 존중한다 추상 읽기

김유진 作

범은 공정해야 한다.

범은 엄격할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할 때 지켜지는 것이다.

인간사회의 질서를 위해 도둑과 살인자를 똑같이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다.

라파엘은 영국 변호사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유토피아에서 도둑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죄수들은 다른 사람들은 입지 않는 특별한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머리는 깍지 않고 다만

양쪽 귀 위쪽만 짧게 깎아내고, 한쪽 귀의 끝을

조금 잘라 냅니다. 친구들은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 그리고 정해진 색깔의 옷을 줄 수는 있지만,

돈을 주거나 받게 되면 사형 죄로 다스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노예들로부터 돈을 받은

자유인은 사형에 처하며, 노예는 어떤 종류이든

무기에 손을 대면 사형에 처합니다. 범죄 계획은

실행되누 것보다 포기시키는 것이 안전하다는

원칙에 따라 범죄 계획을 신고할 경우 자유인은

현금 보상을 받고 노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제도는 매우 합리적이며 인간적입니다.

범죄는 엄격히 다루지만 범인의 생명은 구하고 또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강제로라도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나쁜 행위를 보상하는 데 여생을 바치게 됩니다.

실제 그들이 옛날 습성에 다시 빠져들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라파엘은 영국 변호사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제도가 영국에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며 이 제도는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정의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한다.

추상 조각그림 1은

범죄는 처벌하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유토피아의 법률제도를 의미한다.

칼은 법은 엄격할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할 때 지켜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칼이 잘라낸 부분이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러자 영국 변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경멸하는 듯한 미소로 그런 제도는 영국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채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를 하다.

추상 그림 2는

칼이 잘라낸 부분의 왼쪽을 색감 처리함으로써

아무리 사소한 도둑질이라도

단죄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당시 영국의

범죄 체계를 두둔하는 영국 변호사의 입장을 표현

하고 있다. 급진적인 잘못된 법체계를 의미하는

뜻으로 좌측의 부분을 강조하였다.

도둑의 처벌에 대한 토마스 모어의 생각은 명쾌하다.

윤리 종교적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처벌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대신 범죄자의 노동력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효율적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생계형 도둑질에 대해서 사형으로 다스리고,

사형으로 도둑질을 다스리는 데도 범죄가 줄지

않는다고 갸웃둥하는 영국의 권력층에 대해

모어는 라파엘의 입을 통해 사형제도 자체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교화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유토피아의 범체계를 설명하며 그 대안을

제시한다.

추상 그림 3은

법은 엄격할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할 때 지켜진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고

당시 범죄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며 범죄는 처벌하되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