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을
'시장 경제' 국가로 지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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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수입 제품 중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유입되는 경우 해당 수출 국가를 '비시장 경제 국가(non-market economy)'로 분류하고 징벌적인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해당 수출 제품에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등으로 미국 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베트남은 이런 이유로 비시장 경제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여러 항목에서 높은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내고 있다.
'시장 경제 국가'와 '비시장 경제 국가'의 세율을 비교해보면
'태국산 (시장 경제 국가) : 5.34%
'베트남산 (비시장 경제 국가) : 25.76%
로 5배에 가까운 관세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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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정부가 비시장 경제 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베트남을 포함해서 12개 국가인데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사이가 안좋은 중국과 구소련연방국가들이다.
1) 중국
2) 러시아
3) 아르메니아
4) 아제르바이잔
5) 벨로루시
6) 조지아 (그루지아)
7) 키르키스스탄
8)몰도바
9) 타지키스탄
10) 우즈베키 스탄
11) 투르크메니스칸
12) 베트남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미국에 '비시장경제' 국가 딱지를 떼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23년 10월 24일 검토를 시작했고 2024년 7월 중순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23년 10월 24일' 미국 정부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3년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2단계나 격상된 외교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을 자기 편을 만들고자 적극 노력했고 2년이 넘게 외교 관계 격상을 조르고 졸랐다. 그 대가로 미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 역사상 최대 규모 미국 대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투함 지원 등등 아주 많은 것을 선물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숙제 '비시장 경제 국가' 낙인 제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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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적지 않은 베트남 수출품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판갈이만 해서 보복 관세를 피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은 노조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철강노조가 '베트남이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면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보복 관세 피하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의 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나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철강 노조의 지지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과 2단계나 외교 관계를 격상하며 중국 견제에 적극 나선 베트남을 저버릴 수가 없는 상황. 자 과연 미국은 베트남을 시장경제 국가로 지위를 격상할까??
결국은 지위를 격상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베트남에 매달리는 이유는 삼프로TV의 [압권]에서 쫘아아아악 설명해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매달리는 이유> 영상은 첫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 자기네 나라에 반도체 공장 세우라고 협박하고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해주고 하는 나라가 어디더라... 매우 '비시장적 경제 국가'인데 말이다.. 누가 누구한테 그러는건지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