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 진짜 속내는 미국인 돈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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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전세계를 상대로한 관세 폭탄은 치밀하지 못하고 쓸데 없이 요란.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다른 짓을 꾀하고 있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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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황]
1) 총 연방 부채: 약 36.2조 달러 (5경 700조원)
2) 공공 보유 부채: 약 28.7조 달러 (4경 200조원)
3) 내부 정부 보유 부채: 약 7.5조 달러 (1경 503조원)
4) 2025년 올 해 예상 적자 : 1.9조 달러(2661조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로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정부 적자를 줄이겠다고는 하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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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적자 문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거론.
당시부터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 무역적자) 우려가 본격 제기되었지만 전세계 어디에서도 통용되는 미국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은 그냥 마구 달렸음.
미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시한 폭탄이라 '나만 아니면 돼'라며 다음 정권으로 떠넘김
그런데 이제는 미국 경제가 진짜 망하기 직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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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면 세금을 더 거두는 것 만큼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음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정책을 잘못해서 왕국이나 통치자가 몰락한 사례는 수 없이 많음. 그래서 그 누구도 '세금'은 건들지 않으려고 함
트럼프가 던지 관세 폭탄은 마치 전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관세'는 수입하는 업자가 내는 세금임.
예를 들면)
1) 중국에서 만든 나이키 운동화의 관세가 올라가면
2) 미국에서 수입하는 나이키 본사가 세금을 미국 정부에 내고
3) 높아진 관세 만큼 판매가를 높이면
4-1) 가격이 오른 미국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임
4-2) 가격을 안올리면 현금 여유가 있는 미국 대기업이 세금을 내든지
중국과 심각하게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며 사람들의 시선을 '외부의 적인 중국'에게 집중하게 하지만 사실은 미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빼앗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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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외국과 싸워서 나라의 이득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관세를 올린다고 협박을 하니
1) 각 나라들이 미국 제품을 더 구매해주겠다고 하고
2) 미국으로 공장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3) 각 나라들이 미국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낮추어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릴 수 있게 하겠고 함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과격하지만 미국에 대한 애국심만은 대단하다고 인식. 트럼프를 싫어하는 중국인들 중에도 '트럼프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하는 조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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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올려서 소비자가가 오르면 미국내 소비가 둔화되어 결국은 자충수가 될 수 있어 위험한 도박임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이나 일본이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게 해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 일반 소비제품에서 올라간 물가를 상쇄 시키려고는 시도를 하고 있음
또한 이란과 문제를 이번에 확실히 해결해서 기름 값을 떨어 뜨려 역시 물가를 안정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임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소비세 인하를 통해 관세로 높아진 소비재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음.
관세로 10~15% 높이고 소비세를 5~10% 낮추어도 관세에서 5% 내외의 세금을 확보한 것임
트럼프가 또라이라느니 과격하다느니하지만 그래도
'전쟁을 싫어하고'
'남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함
[결론]
내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전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1)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를 망치는 외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프레임을 형성
2) 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지만 이를 숨기는 전략
3) 관세를 올린다고 협박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에게 미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만듬.
4)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 수입할 때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낮추어 미국 제품 수출 장려
5)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미국으로 제조 시설 옮기게 해서 미국내 투자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6) 높아진 관세로 인해 판매가가 인상되고 소비가 둔화되면 (높아진 관세보다 낮아 수준으로) 소비세 인하을 통한 소비 증작
7)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이란과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한 에너지 가격 하락 유도를 통한 물가 상승 상쇄
8) 외국 때려서 국민들 애국심 고조
9) 트럼프 자신의 지지율 높혀서 3선도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