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덜 심한 곳으로 이동하는 경제
우리가 학교 다닐때 배운 삼투압 (osmotic pressure , 渗透壓)이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은후 관찰해 보면 농도가 낮은쪽에서 농도가 높은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의한 압력을 의미 합니다.
그러면 삼투압을 경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요?
규제가 덜 심한쪽으로 금융, 산업이 이동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삼투압과 유사 하다고 생각 됩니다. 최근에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탈퇴를 결정하자 유럽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되던 영국 런던의 금융회사들은 유럽대륙으로 이전을 검토 중 이랍니다. 물론 영국내 생산공장들도 영국단일 시장보다는 유럽시장에 매력을 느껴 이전을 계획중 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국은 미국, 호주등 전통적 우방과의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마도 영국의 경제는 환율, 기업체 이탈, 금융권 이탈, 일자리 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는 한국, 일본, 중국이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3국간에는 경제적 반투막이 존재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사이에 끼여 있지만 놀라운 경제성장을 통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싱가포르, 홍콩등에 거점을 둔 세계적 금융회사들이 서울에 둥지를 틀게 하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우리가 금융강국이 되면 국민소득 5만불시대는 앞당겨 질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관치금융이 사라져야 합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서울에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글로벌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대학교수들의 정년보장을 과감히 축소 또는 철폐하고 연구하는 교수들이 살아남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영어로 금융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하나쯤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교편을 잡으려는 외국 유명대학의 교수들이 한국행을 결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은 인재 입니다.
그런데 유능한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되는 공무원이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도전정신이 살아있는 벤처업체들로 향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아야 국가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정치권은 용단을 내릴 싯점 입니다. 지금 벤처업체 생태계 조성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아시아 금융허브 건설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지 않으면 다른나라로 그 기회가 넘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