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전 선동

대통령은 내란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Dec 13. 2024

2021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 114) 1대 (전) 운영위원장,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7대 (전) 위원장

윤석열의 내전 선동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45주년을 맞이하여,

윤석열은 2024년 12월 12일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 함께 싸워달라는 마지막 내전 선동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담화라는 명목으로 방송을 통해 내란범의 변명을 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니, 내란범은 2024년 12월 12일에도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둥, 통치행위라는 둥 전두환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를 따르는 꼰대들이 신평, 홍준표 등 몇명 있지만, 이런 주장을 했던 전두환은 1995년 11월 16일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어제 밝힌 내란범의 마지막 해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더구나 대국민 담화를 10시도 아닌 9시 45분에 시작하여,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기자회견을 덮을 목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란범의 자기만 아는 해명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다수 야당의 공직자 탄핵 횡포 등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 형식을 빌린 거라고

국방부장관과만 논의했고, 국무위원들에게는 통지했다고

본인이 국회를 막지 않아서,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된 거라고

[내란범의 변명 요지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을 현직 대통령으로 알고 살았다니,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주술과 유튜브에 중독된 해악이 이 정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