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 파국 사이
무슨 일이든 함께 감당할 결심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한 파면 결정을 미루면서,
한국의 시민들은 파면과 파국 사이에서 울화병에 시달리고 있네요
파면(罷免)은 파로 만든 면이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하고,
파국(破局)은 파로 만든 국이 아니고, 일이나 사태가 잘못되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을씨년스럽다의 어원이 된 을사년, 올해지요
60년마다 한번씩 돌아옵니다
을사오적(乙巳五賊)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의 체결을 찬성했던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의 다섯 명의 매국노를 일컫는 말인데, 을사오적은 당시 모두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사건으로 본 법조 100년, 김이조 변호사 지음]2025년에 이르러 다시 신을사오적이 만들어질까 시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네요
법조엘리트인
지귀연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탄핵기각을 쓸 3인의 헌법재판관으로
신을사오적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123 비상 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할 수 없는 사건인데요
즉 내란범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하는 사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늦어지면서, 걱정과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이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 엘리트들의 밀실 로비보다는,
한국시민들의 크고, 넓고, 깊은 연대의식을 믿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갈 거에요
암튼 2025년 을사년 정말 을씨년스럽네요.
#윤석열파면 #신을사오적 #내란범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