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

작년에 크로스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책인 <온리원 - 단 하나의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한다>를 쓰면서 '플랫폼(Platform)'에 대한 개념 및 플랫폼의 유형, 플랫폼 구축 방법, 플랫폼 확장 전략, 플랫폼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성인이 되면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당선인의 정책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과 관련한 혹은 플랫폼 경제와 관련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크게 2가지 인데요, 하나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과 상생이 확보되는 플랫폼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별 행정 서비스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플랫폼(즉,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이런 저런 정보를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민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기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인데, 이미 다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던 것들이라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설립하고 "디지털 가이드" 1만명을 채용해서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려움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데요, 구체적이지 않아서 뭐라 할 수 없지만 이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들에게 대신 시키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IT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분들에게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거나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켜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네요. 

다음으로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걱정스러운데요,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라는 말로 모든 것이 설명될 것 같습니다. 즉, 일종의 신산업 분야로 여겨지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정과 상생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분쟁 등의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거죠. 

최근의 카카오 사태, 배달의 민족 사태, 네이버, 쿠팡 등의 플랫폼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이는 더욱 명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제조기업들보다 악랄하게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안을 만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공정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경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일방적으로 따르게 한다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들은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은 플랫폼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보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 (즉 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플랫폼 사업자들의 손실을 마련하려는 편법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금으로 하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그리고 그 세금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TV 토론 보면 당선자가 자신이 했던 말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던데요, 제발 한 입으로 두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