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제한적인 망중립성 완화에 찬성

망중립성이란?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란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을 생성하고 전송하고 이용하는 모든 주체들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5G 시대 망중립성 이슈는 뭐가 다른가?

기존에는 트래픽 양을 결정짓는 대역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으나 5G 서비스에서는 통신 속도 뿐만 아니라 지연 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뭐가 문제가 되나?

지금까지는 트래픽을 음성과 데이터로 구분하기는 했지만,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처리했다. 즉, 데이터를 베스트에포트(best effort)로 처리한 것과 달리 음성에 대해서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웍 자원을 별도로 할당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을 5G에서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 

5G에서는 개별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품질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망중립성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우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됨.

내 생각은?

네트워크 전체 자원의 대부분(8~90%)은 기존처럼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부(1~20% 정도)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망중립성을 완화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것이다. 물론, 차별화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트래픽들이 특정한 네트워크 노드에 집중되는 경우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단, 조건이 있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낮춰줘야 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컨텐츠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네트워크 사업자들만 배불리게 될 것이기 때문. 따라서, 망중립성을 일부 완화하되 네트워크 이용에 따른 부담 역시 일반 이용자에서 컨텐츠 사업자쪽으로 이동되게 해야 한다. 물론, 그 비용이 결국은 컨텐츠 이용료에 녹아서 사용자에게 전가되겠지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1&aid=000049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