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는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이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ex. 배우자,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또한,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ex. 사위, 며느리, 손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역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녀에게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 개시되거나
사위, 며느리, 손자녀에게 사전증여 후 5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게 된다.
즉, 미리 증여함으로써 향후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상속 시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시점의 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 시점의 가액이다.
이 점 역시 상속세 절세 포인트가 된다.
만약 2억 짜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은 되겠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 시점의 4억이 아닌
증여 시점의 2억이 합산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최대 8,000만원의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전증여로 인해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다.
첫째, 사전증여한 재산 가치가 오히려 하락한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시세가 10억으로 동일한 아파트 A와 B를 보유중이다.
3년 후 아파트A는 12억으로 상승하고,
아파트B는 8억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해보자.
아파트A든 아파트B든 현재 시점에서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는 약 2.2억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3년 후 아파트A는 12억으로 상승했다.
만약 지금이 아닌 3년 후에 증여한다면
약 7,000만원의 증여세를 더 내야할거다.
반대로 아파트B는 3년 후 8억으로 하락했다.
만약 지금이 아닌 3년 후에 증여한다면
약 6,000만원의 증여세를 덜 내게 된다.
이처럼 증여 후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면
분명하게 사전증여가 유리하지만,
반대로 하락한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사전증여 고려하고 있다면 의사결정 전
내가 보유중인 자산들의 향후 가치 상승분은
얼마나 될 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 상속세 공제 한도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속공제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①, ②, ③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② 상속포기한 재산가액
③ 사전증여재산가액 (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초과한 경우에만)
따라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한도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9억이고
이 중 사전증여재산가액이 6억이라고 가정해보자.
상속공제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9억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6억을 차감한 3억이 된다.
결국, 9억 중 3억을 공제하고 남은 6억에 대한
상속세 약 1.2억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므로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1.2억보다는 줄어든다.
만약 사전증여하지 않고 전부 상속 시점에 받았다면 어떨까?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
1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납부할 상속세는 없었을 거다.
결국 사전증여로 인해서
내지 않아도 될 상속세를 내야 하는
속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