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ISA 혜택 확대.. 정말 가능할까요?
지난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하여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고
이어 기재부에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된 사안이라고 거들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출처: 네이버이어 지난 1월 18일에는
금융위, 기재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ISA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한도 또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금융정책 방안도 발표했다.
출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금융위원회, 2024.01.17
출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금융위원회, 2024.01.17그리고 2월 26일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관계부처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거래세 인하, ISA 혜택 확대를 통해
시중 유동성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출처: '국민과 기업의 상생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기재부, 2024.02.26
출처: '국민과 기업의 상생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기재부, 2024.02.26금투세가 폐지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되고
ISA 혜택이 확대되면 당연히 좋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세법상 대주주(1종목당 인별 50억 이상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식 양도세는 없다.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세만 내면 되는건데,
거래세 역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0.18%에서 내년에는 0.15%로 인하 예정이다.
이 정도면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ISA 역시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가 상향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발표 내용대로 될 수 있을까?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ISA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수다.
현재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ISA 세제혜택 확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접수된 상태이긴 하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의안정보시스템그렇지만 개정안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국회 통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접수 후 계속해서 계류중인 법안도 너무나 많고,
이대로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법안도 많다.
더군다나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아
여야가 모두 총선모드에 돌입한 상태에서
여야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통과시키는 게 가능할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번 총선 전에는 합의되지 못하더라도
7월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때 해당 내용을 담아
연말 쯤 국회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혜택 확대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