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상향됩니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그동안 매년 변경되어 왔다.
2021년, 2022년에는 1.2%까지 낮아졌다가,
작년에는 2.9% 이자율이 적용되어왔다.
그리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2024년부터는 3.5%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4.02.27 기재부 발표)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3.5%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다.
2000년 대 초반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5.8%까지 상승했었고
2013년대까지는 3.4 ~ 5% 대의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유지해왔다.
올해 적용되는 3.5% 이자율은
2009년,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되겠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승은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월세, 전세 등 보유 주택을 임대하는 분들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데,
주택 수 및 임대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은 과세 제외되고,
2주택자 이상부턴 월세 수입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3주택자 이상부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이 때, 3주택자 이상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월세처럼
매월 임대료 수령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임대보증금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하여
이자 조로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한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이러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의 60% 만큼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를 곱하여 계산한다.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만약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7억이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올해 간주임대료는 840만원이 될 것이다.
(간주임대료 = (7억 - 3억) x 60% x 3.5%)
작년과 비교해서는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까?
작년 이자율 2.9% 기준으로 계산하면
간주임대료는 696만원 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간주임대료 금액은 약 144만원 늘어나며
종소세는 약 60만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41.8% 세율 가정 시)
(분리과세 여부,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택임대사업자 분들 뿐만 아니라
상가, 사무실 등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분들도
작년과 비교해서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작년 대비 간주임대료 금액이 100만원 늘어난다면
부가세 10만원,
종소세 약 60만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와 달리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분들이라면
부가세도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한다.
3주택자이면서 전·월세 임대중이신 분이라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는지 체크해보시면 좋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