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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9. 2020
세대 생략 증여시 세금 더 내야하나요?!
세대생략증여시 고려해야할 세금 및 절세
최근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적극 활용하면서 자녀 뿐만 아니라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세대생략증여라고 하는데요.
세대생략증여를 하는 이유는 자녀 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포함해서 분산 증여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2명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할아버지→자녀→손주 순으로 증여하게되면 2번의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게되면 한번만 증여세를 내면 되므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은 세대생략증여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생략증여시 증여세액의 30%(40%)가 할증과세됩니다
'세대생략증여'란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증여가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이뤄지는 증여를 말합니다. 이처럼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한번만 내면 되므로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의 30%를 할증하여 납부하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할증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대생략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2건에 대한 증여세는 약 970만원(=485만원 + 485만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가정, 신고세액공제 3%)일 것입니다. 반면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억원을 바로 증여한다고 하면 부담해야할 증여세는 약 630만원(할증세율 30%,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가정, 신고세액공제 3%)일 것입니다. 결국 세대생략증여시 약 340만원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생략증여는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는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고,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가산합니다.
손주는 대습상속이 아닌 한 상속인 외의 자이므로 손주에게 증여한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측면에서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하기 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대생략증여를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조심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첫째, 증여받는 손주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인데, 여기서 조심해야할 점은 직계존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면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시점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일 것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 납부하는 경우 그 대납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