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유예하나..홍남기 결국 "국회와 논의"
[뉴스큐레이션] 201009 뉴스1
대주주 관련한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고, 대주주 기준에 대한 방향이 매일 바뀐다. 어제 기사는 3억원은 유지하되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할 것 같다더니, 오늘은 또 결국 대주주 기준 3억원으로 유예될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된다. 어느 방향이 됐던 조만간 빠른 결론을 기대한다. 일반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고 매도시기 등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사 내용 중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30대 직장인 중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투자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한 종목에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식이 없다. 그럼에도 대주주 논란에 민감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갈 경우 연말 매물 폭탄으로 인해 시장에 충격을 줄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대주주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순진한 개미투자자들이 괜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단순히 3억원 이상 보유한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가 잘 논의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결론이 나길 바란다.
아래 기사는 금일자로 '뉴스1'에서 보도한 기사이다.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예하나…홍남기 결국 "국회와 논의"
2020-10-09 14:53 송고
2020-10-09 14:54 최종수정
서영빈 기자
8일 기재위 국정감사…대주주 기준 유예 여부 초점
홍남기 "국회와 논의하겠다"…사실상 재검토 수용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유예할지를 두고 정부와 여야가 갈라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막판에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재검토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기준에 관한 정부 방침은 유예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방침 수정을 요구했으나, 홍 부총리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겠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은 "대주주 10억원 요건에 적용돼 세금을 3억원 정도 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며 "3억원 요건은 국민적 시각에서도 맞지 않고 '동학개미'를 포함해봐도 맞지 않는 데다 정당에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역시 "제가 이미 '현대판 연좌제'로 평가되는 가족 합산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도 최초 100억원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동학개미'라 불리는 사람 중 3억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제 주변 월급쟁이, 제 또래 30대 초반 직장인 중 누가 한 종목에 3억원의 주식을 넣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주식 유튜버들이 이데올로그 역할을 해 대주주 문제도 선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향자 의원이 '3억원 요건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제가 자꾸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맞서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원이다. 두 종목이면 6억원"이라며 "너무 높다, 낮다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판단해봐도 3억원 요건은 당초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다만 세대 합산했던 것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개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 효과가 (종목당) 6억원 내지 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국감 마지막에 홍 부총리는 결국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을 인별 소유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사실상 재검토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