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플레이션
그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
2023년부터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있다.
'중국의 성장이 끝났다', '중국 디플레이션'...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경위를 알고자 한다면 딱 두 가지의 키워드를 이해하면 된다.
중국의 "부동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이 키워드를 잇는 하나의 이야기,
중국 지방정부 세수의 30~40%는 부동산 수입이라는 것이다.
*세수: 국민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
중국의 부동산;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
이미 침체된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그간 어떤 방식으로 시장이 돌아갔는가
앞서 말했듯 중국 지방정부 세수의 30~40%는 부동산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
코로나 19로 인한 지출로 인해 중국 지방정부는 낮은 세수를 거두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각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한국과 달리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개인은 중국의 국토를 소유할 수 없다.
즉, 그들의 부동산 거래는 곧 국가-개인 간의 거래로서 국유 토지를 개인이 최대 70년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국가에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지방정부로선
해당 토지 매각 대금이 그들의 핵심 재원이 되는 것이다.
토지매매와 관련된 수입은 일반적으로 중국 지방정부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2019년과 2021년
해당 비중은 40%였다. 그러나 2022년 토지 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1/3 가까이 감소하였다.
가디언지는 지방정부의 금고를 바닥나게 한 요인으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를 지목하였다.
땅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방정부들의 주요한 세원인데 중국 당국이 이 지점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세수를 거두는 것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개인들의 소비패턴이
이전보다 더 위축되어서 침체가 가속화되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통화정책 완화 및 각종 부동산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
중국 정부/부동산/시장의 연계성
부동산 침체로 인해 중국의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경제 성장 전략으로 지방정부의 서로 간 경쟁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 정부들은 수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였다. 있는 대로 부채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금흐름에 의해 경제가 호황이라 착각하기 십상이었다.
사실 그건 빚더미 위에 있는 사상누각에 불과했는데 말이다.
과열된 인프라 경쟁 끝에 남은 것은 지방정부의 부채였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절반 이상 지역의 부채 비율이 한도 초과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 까닭이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최소한 17곳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으며,
2022년 미상환차입금이 세수의 120%(중국정부가 지정한 부채비율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톈진시는 항만 등 인프라 과잉개발로 부채비율이 세수의 3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시장 침체, 세금 감면 정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반면, 지출은 3% 증가하면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정부의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 따라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당국의 타개책으로서 대규모 신규 채권이 발행되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채권 상환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의 채권은(지방정부 융가 기구인 LGFV를 통해 특별 채권의 형태로) 기반 시설 투자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채권 상환은 사업 수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자 지불도 힘든 실정이고, 수익을 낼 사업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2022년 말 기준 35조 위안 (약 6,530조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는 LGFV를 통한 차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정에 기반하여 양에 웨이 권성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숨은 부채 규모가 공식 부채의 2배 이상일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부채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상환 부담도 커졌다. 중국 지방정부는 2022년 3조 9,000억 위안 (약 730조 원)을
공식 부채인 채권 원감과 이자 상환에 사용했고, 그 이상의 금액을 숨은 부채 상환에 쏟아부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지방 정부만의 부채'였다.
중국 전체의 총부채 비율이 보여주는 진짜 커다란 문제, '경제버블'
점점 드리우는 통화량 증가로 인한 디플레이션의 공포
중국 정부가 부채를 통해 이룩한 고성장이 돋보이는 그래프이다.
빚은 한 아름 지고 원급 인상을 했다고 해서 개인이 고성장을 이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중국은 고성장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부채를 늘렸고,
그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버블이 낀 상태이다.
게다가 중국의 GDP 중 부동산 부채의 비중은 30%이다.
이 수치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자면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부동산 GDP의 비중은 12%이다.
참고로 2021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GDP 비중은 약 11%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115560000939
이렇게 부채를 통해 토목공사를 진행했지만, 부동산 버블이 끝나자
가격은 폭락하게 된다.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은 불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땅을 사줄 사람은 없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토목공사를 벌인 지방정부는 2 경원의 빚을 갚아야 하지만,
주 수입원인 부동산의 침체로 인해 갚을 능력을 상실하였다.
6월 중국 청년 실업률 21.3%... 또 '역대 최고' 기록
중국의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집계됐다. 청년 실업률을 집계한 이래 최고치고,
석 달 연속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또한 중국은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을 보임과 더불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생산인구도
꽤나 감소한 상태이다. 이러한 위태로운 중국 경제는 장기 저성당 단계의 위험이 코앞에 놓인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6%를 웃돌던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락하여 3%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다반사이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학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들 앞에 당장 놓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장기 저성장 단계, 즉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역사를
중국이 다른 형태로 되풀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많은 경제지에서
"중국, 일본 따라 장기 침체 들어간다"라는 대목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 로드맵
1. 인프라 구축을 위한(지방정부 간 경쟁구도로 인한 것) 거대한 부채
2. 거기에 더해진 당국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로 인한 시장 침체
3. 이를 타개하기 위한 채권 발행
4. 늘어나는 통화량과 드리우는 디플레이션의 공포
결론, 막대한 부채를 갚을 자 누구인가.
함께 공부하기 좋은 키워드
- 일본의 버블경제, 잃어버린 20년
- 유동성과 시장의 관계
- 디플레이션이 위기인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