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밝힌 사법개혁의 필요성

팩트는 자기 말 속에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3법’과 관련해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80년간 틀도 안 바뀌고 있다니…

대한민국 법 체제가 얼마나 고리타분한지,

대법원장 스스로 사업개혁의 당위성을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