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 뉴스를 보며 납득이 안 되는 것 하나.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굳이 해야 하나?
시장의 남은 임기는 1년.
누가 되든 1년만 하려고 출마하진 않을테고,
내년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다시 출마하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니, 실질적인 잔여 임기는 9개월.
그 중 간부들 얼굴과 됨됨이 익히고 업무 파악하는데 2~3개월.
결국 일 할 수 있는 기간은 반 년 남짓인데,
그 기간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市政에 적용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지금같이 방역이 정책의 최우선인 코로나 상황에서는 현재 직무대행인 행정부시장이 중심을 잡고 잔여기간 시정을 이끄는 게 오히려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보궐선거에 수반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각 정당 선거보조금, 아울러 새로 선출될 (별로 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상황보고 받는답시고 현장 담당자들에게 업무저해를 끼칠) 시장의 급여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그 비용을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의미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생활이 힘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9개월 임기의 시장 보궐선거는 별 의미도 관심도 없다. 단지 입지를 노리는 정치인들만의 놀이터일 뿐.
코로나 위기와 자영업자의 고통 등 진정 현 시국의 엄중함을 느끼고 안다면, 이제라도 여야 수뇌부가 모여 소모적 정쟁과 세금만 낭비될 뿐, 실효성 없는 보궐선거 폐지의 결단을 보여줄 순 없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