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유감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단죄하는 권력기관.

예를 들어,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사법부 근무자가 재직시절 행했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으면 좋겠다.

조직의 비호아래 끼리끼리 덮고 넘어가더라도 언젠가는 단죄가 가능하도록.

법 집행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필요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