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절을 마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미실현에 실망을 느꼈던터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에 관심도 많고 기대도 크다.
국민과의 소통과 대통령실 업무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추진 의도도 선한 의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방법론이 이건 아니다 싶다.
개인간 전세집을 뺄 때도 몆 달 전 통보를 하는데,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체계 네트워크 인프라와 보안시스템을 치밀한 사전 플랜도 없이 한 사람의 의중과 몇몇 사람의 맞장구로 20일 이내 비우라는 이야기가 인수위의 방침처럼 나오는 건 너무도 비상식적이다.
아울러, 그 몇몇 중 한 명이 이전시 예견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앞서 짚어줘야 할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이라는 게 우려스럽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전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의 지휘체계 시스템의 헛점으로 인한 국가안보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단순히 책임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망의 문제일 수도 있다.
안보시스템의 공백으로 적 감시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선제타격 전에 선제타격을 당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 이전 취지는 나역시 동의하고 지지한다.
그렇더라도 모든 게 "좋아~ 빠르게 가!"는 아니다.
청와대 여민관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검토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대통령실 업무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최적의 이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취임후 모든 상황을 충분히 검토후 실행해도 늦지 않다.
취임후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하거나, 국방부 청사로 들어갈테니 국방부는 나가라는 식으로 몰아 붙임으로서, 아직 당선인에게서 해소되지 않은 무속 의혹과 병역 미필자라 국방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우려가 계속 따라붙지 않기를 바란다.
P.S : 궁금한 거 하나.
유사시 군 지휘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 최고 지휘부의 이전을 현 국군통수권자 승인없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헌법상 문제는 없는 건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