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시사잡설

[검수완박]이 아니다. [검수완전]이다.

by 강하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워딩 중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의미인 [검수완박].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박탈]이란 기존의 제도하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조직에게 부여된 권한을 한시적으로 제한 또는 무력화하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를 통해 권한의 주체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때는 [박탈]이란 표현보다 [이양] 혹은 [전환]이라는 표현이 타당하다.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부여됐던 수사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정을 통해 타 조직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완전]이 맞다.


민주당이 제도의 변경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검찰개혁의 기본개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언론에게도 용어개념을 이해시켜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건 [박탈]이 아닌 [폐지]라는 용어를 용인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건 왜 [박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검찰로 하여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끔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검찰개혁의 목적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뺏는] 게 아닌, 제도개혁을 통해 수사에 대한 권한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면,

[검수완박]이 아니다. [검수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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