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시사잡설

목적과 수단의 전도(顚倒)

by 강하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다."

"국익을 저해하는 야당과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 정부의 해명은 늘 해석이 난해하다.

도청이 있긴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 같기도 하고,

하지만 선의적인 도청은 괜찮다는 의미인지 의아스럽고,

동맹국의 도청은 정보공유의 일환이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외국 정부의 도청은 악의적이 아니라 두둔하면서,

도청에 대한 국내의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라 질타하는 태도는 또뭔지..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의혹제기에 대해 동맹간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는데, 동맹간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이미 미국이 자행한 거라는 사실도 모르는 건지, 알면서 기고 들어가는 건지..


한미일 동맹은 국익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국익이 현 정부의 목표인 한미일 동맹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듯해 안타깝다.


걱정스러운 건,

대통령실 도청을 하면서 관저 도청은 안 했을까.

혹시, 관저 도청을 통해 대한민국의 1급기밀이 새나간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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