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니..
72억 벤틀리와 보유세를 연계시킨 논리가 참 신박하다.
비싼 차를 만들어야 다양한 고급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가 성장하고 이게 고용을 창출한다는 논리.
그러니 종부세 폐지로 비싼 집 소유가 늘면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이게 하청업체 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건데, 내 무지한 뇌로는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
전 세계 72억 벤트리 판매량을 알기는 할까.
72억 원 자동차 1대를 생산 판매하는 것과 3600만 원 자동차 200대를 생산 판매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하청업체 성장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에서 72억 벤틀리를 생산 판매한다면 제조사와 하청업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 사족
- 법인세 감세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완화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 종부세 폐지
저기요~~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데, 상위 소득계층 세금을 이렇게 계속 줄이면 순방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요..
"어.. 그건 안 되지.. 그럼 하위 소득계층에서 더 걷는 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