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대통령 신년사 전문을 탐독했다.
지난 1년을 지켜보고 금년 1년간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기 때문인데, 이념과 카르텔 등 편 가르기식 워딩 외에 국민 화합이나 통합 등 소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실망스럽다.
대통령 신년사를 읽고 궁금한 건, 대통령에게 정립된 국정철학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념논쟁과 민생 사이를 계속 오가는 등 국정을 이끄는 방향의 일관성이 없으며, TPO에 따라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신년사 중 눈에 띄는 몇 부분이 있다.
▣ 대통령 신년사의 이율배반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 이권 카르텔 → 법조 전관예우 카르텔
☞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 검찰 특활비 부당 집행
☞ 독과점 폐해 → 서울법대와 검사 중심 인사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 금년에 하겠다는 게 너무 많은데, 또 순방에 온 힘을 쏟겠다니..
☞ 순방 예산도 줄일 겸 내치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해주심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 남 얘기 하듯 하지 말고, 본인은 왜 일찍 자녀 가질 생각을 안했는지부터 자문자답 해보시길.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포 구리 등 서울 편입안 논의는 왜 방관하는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 각종 여론조사 수치는 파악하고 있는지.
☞ 국민의 60% 이상이 요구하는 특검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