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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시사잡설

변이된 측은지심

by 강하


황당무계한 법 해석으로 내란 혐의자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얼토당토 않은 헌법재판 판결 인용으로 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70년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무 시비와 이의 없이 적용하고 집행해왔던 법의 오용으로 오로지 한 사람 만을 위한 두 사람의 그릇된 측은지심은 側尹池沈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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