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새옹지마_수많은 사건들 속에 찾고 싶은 밸런스

법률사무소 율본 류재언변호사

상반기에 가장 많이 처리한 사건은 단연코 사기사건이다. 피의자 입장에서 구속을 당하기도, 피해자 입장에서 구속을 시키기도 했다. 수법도 다양하고 스토리도 다양하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투자처라고 속이는 유형.
투자를 받기 위해 예상 숫자를 과도하다 못해 거짓으로 제시하는 유형.
동업자를 속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유형. 

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체결해놓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잠수타는 유형.

사기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피해자의 행동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하나. 욕심이 지나쳤다. 
둘. 사회에서 두세번 만난 사람을 별 근거없이 너무 믿었다. 
셋. 문서 작성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했다.

데이트폭력 사건 문의가 부쩍 많다. 
사랑을 빌미로 집착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술과 돈이 개입된다. 
사랑하는 사이라도 거리감을 유지하자. 
과하게 술먹지 말고,
결혼 하기 전 남녀 관계에서 돈거래 하지말자.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거래시에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요 계약서의 경우에는 체결 전 검토를 받도록 하자. 
계약분쟁은 너무너무 많다. 심지억 억이 넘어가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도, 아무런 내용 검토없이 쿨하게 싸인하신다. 싸인할 때는 그렇게 쿨하신 분이, 변호사 상담받으실 때는 그렇게 없어보이실 수가 없다. 미리 쿨하지 마시고, 깐깐하게 계약서 작성하신 뒤 최후에 웃으시길.

생각보다 스타트업 대표들의 전횡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소위 말해 스타트업을 한다면서 '양아치짓'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함께 일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분을 확보하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특히 소수지분권자라도 3%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대표를 상대로 써먹을 수 있는 상법상 무기들이 꽤나 많다. 회계장부열람권 등을 통해 대표를 압박할 수도 있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3%이상의 주식은 확보하라. 그리고 소수지분권자들끼리 연대하라. 대표들은 법인카드 사용 특히 조심하시길!!!

이혼사건 상담은 시즌이 따로 없다. 최근 이혼 사건들을 상담해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성격차이, 대화가 안통해서, 시부모가 싫어서 등 크게 특징적인 이유없이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 이 부분은 상담할 때마다 안타깝다. 특히 아기가 있는 경우일 경우에는 더더욱.

채권추심은 단골손님.
빌려준 돈은 좀 갚자. 못갚을 거면 빌리지를 말자. 
빌려주는 사람도 문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돈 빌릴 때는 현금거래는 안된다. 그리고 그 어떤형태(차용증,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라도 좋으니 서면을 받아두자. 서면 하나 작성해달라는 이야기도 못할 사람한테는 아예 돈을 빌려주질 말자.

상표권 좀 미리 출원하고 사업하시면 안될까. 사업할 시작할 때, 30~40만원 들이고 상표권 출원좀 하자.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생각해야 한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상표권사건.

상반기에 합작법인설립 추진을 한 자문기업이 두 곳이 있었다. 한군데는 중국과 또 한군데는 일본과 합작법인설립을 추진했다. 결국 중국쪽은 흐지부지 되었고, 일본쪽은 국내에 합작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까지 마쳤다. 외국 투자자와의 합작법인설립은 협상의 액기스라고 생각된다. 신경써야할 이슈도 많고, 의견조율하기도 쉽지않다. 서로 DNA가 전혀다른 기업들을 결혼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된다. 구체적인 절차들과 이슈들을 8월달에 정리해서 공유해볼 생각이다.

프렌차이즈사업.
불황일수록 먹는장사는 뜬다. 올해 상반기 프렌차이즈기업의 자문을 맡아, 주주간계약, 정보공개서, 가맹거래계약서 등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상반기 이 일을 맡아보니 드는 생각. F&B사업으로 돈벌기 정말 힘들구나. F&B사업 하시는 대표님들 진짜 대단하신듯. 리스펙!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참 맞다. 한 때 정말 잘나갔던 분들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점점 더 본인의 분야를 알토란같이 쌓아나가시는 분들도 있다. 지 혼자 잘나서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조심만 해서도 안되는 것 같다. 세상에 대한 겸손함을 밑바탕으로 자존감을 갖고 자신있게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늘 어렵다. 밸런스. 오늘도 화두는 밸런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