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에 대한 대책 - "낮은 시간선호"
인간 본연의 이기적인 마인드가 이타적인 행동으로 변하게 되는 마법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본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이다.
저출산이 전 지구적 트랜드라고 덮어둘 수 없는 심각한 숫자이다.
유독 대한민국만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장 떠오르는 이유를 나열하자면 아래 정도가 떠오른다.
1) 경제적 문제 :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2) 개인의 삶의 중요도 상승,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내 삶에 집중하는 자세
3) 출산시 커리어 단절, 복직 후 불이익(경제적 문제로 이어짐)
그래서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난임지원, 돌봄서비스, 출산수당, 보육수당 지급,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많은 재정과 자원을 투입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내려가는 출산률 그래프는 정부 정책이 그렇다할 효과를 주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다.
연도별 출산율 추이(Source : 연합뉴스, 통계청)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를 향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무능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면한 저출산 기조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정부도 우리도 모두 알고는 있다.
"출산한 여성 그리고 출산 가정에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여성이 속한 직장 및 사회적 배려는 필수적이다.
위의 기사에서도 "주 50시간 이상, 40년간 휴직 없이 자주 야근하는 직장인을 '이상적인 근로자'로 여기는 한국의 직장문화가 초저출생을 야기했다" 라고 따끔히 지적한다.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유연출퇴근제 혹은 재택근무,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의무화, 더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커리어 단절을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해 많은 기업들이 위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언제나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반등하지 않는 출산율은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모든 사안이 그렇듯이,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 간의 의견 불일치, 사회적 합의 실패이다.
기업 대표 :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과 이익이다. 성장과 이익 측면에서 출산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비용의 증가일 뿐이다.
출산과 무관한 직원들 : 자신과 무관한 출산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 하에서 출산 지원 제도 수혜자들에게 역차별을 받는다고 인지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한다.
출산 가능 연령대 여성과 부부 : 내 한몸도 케어하기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아이의 존재는 사치일 뿐 아니라, 낳아서 현재의 불행한 삶을 대물림 할 수 없다.
출산과 무관한 기업 대표, 출산과 무관한 방관자들의 이기주의, 배려없음이 문제일까?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기 마련이다. 무작정 이들을 비난, 비판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역지사지'를 떠올려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위에서 말했듯이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근본적으로 접근해야한다.
내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낮은 시간선호'이다.
낮은 시간선호란 무엇인가?
"현재의 보상 보다 미래 보상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두는 것" 이다.
유명한 실험인 마시멜로우 실험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당장 눈앞의 마시멜로우를 참고 난 뒤 두 개의 마시멜로우를 획득하는 아이들은 '낮은 시간선호'를 가진 것이다.
다른 비슷한 말로 '인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본적 해결책으로 단어 선택을 '인내'가 아닌 '낮은 시간선호'를 말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낮은 시간선호' 자체는 당장의 고통을 감수하여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이기적인(내 이해관계를 중점으로 하는) 마인드 셋이다. '낮은 시간선호' 자체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지 않는 행동이다.
뻔하고 이상적인 단어 '인내' 보다는 개인의 '시간선호'를 통해 인간 본연의 이기적인 마인드가 이타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는 마법을 설명해보고 싶었다.
이기적인 각자의 "낮은 시간 선호"가 어떻게 이타적인 태도로 변할 수 있을까?
기업 대표 : 출산률 감소는 고객의 감소이며, 고객의 감소는 수요의 감소이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무엇이 좋은 행동일지 판단해야한다. 기업인이자, 자식을 둔 부모라면 미래 사회 나의 자식들의 행복을 위한 방향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지 떠올려본다.
출산과 무관한 직원들 :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나는 정말 저출산과 관련이 없을까?' 급감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사회보장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할 것이다.
당장의 배려와 약간의 희생이 큰 비용인지,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높은 세금 부담이 큰 비용인지 따져봐야한다.
출산 가능 연령대 여성과 부부 : 아이를 낳는 것은 돈,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행복을 떠올려보자. 돈과 에너지는 결국 행복을 위한 도구이다.
아이가 있는 삶이 무조건 행복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결정에 있어 삶의 피폐함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팍팍하더라도 출산과 함께 아이가 주는 장기적 행복의 가치를 동시에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내 삶이 중요하다면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 비해 어느부분이 어떻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당장 현재의 젊은 내가 아닌, 노년의 삶의 모습까지 고려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낮은 시간선호'는 인내를 거친 후 이타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기적인 동기와 이타적인 행동의 연결고리가 바로 낮은 시간 선호이며, 이것이 사회적 합의까지 나아가는 일종의 알고리즘인 셈이다.
낮은 시간 선호(인내심이 많은)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질수록 사회는 이타적인 행동과 배려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과론적으로 사회 구성원 속 개개인은 더 큰 효용을 가지게 된다.
개인주의자 선언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성숙한 개인주의자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전제될 때 나의 개인주의 또한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개인주의자라면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많은 부분을 공감하며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개인주의자 선언 - 문유석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나의 효용, 나의 행복은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정의 이기도 하다.
"사람 (인), 사이 (간)", 우리는 좋거나 싫거나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쾌, 불행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행복 또한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것이다.
스스로의 존재 만으로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착각일 수 있다.
만약 혼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의 뿌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고민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그리는 행복 속에 타인의 영향이 정말 없는지.
궁극적으로 인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곧 나의 행복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 핵심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쉽게 '낮은 시간선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봉사하고 난 뒤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이며,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때 행복한 이유이기도 하다.
양육비 지원, 신생아특례대출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범국민 차원의 '낮은 시간선호'에 대한 교육이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해결책을 세울 때 또한 낮은 시간 선호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인 임시방편이 아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며 시행해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시간선호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인의 시간선호 감소의 결과, 우리 사회는 보다 관용적인 모습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저출산 뿐 아니라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한 충돌, 살인 등의 흉악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 혜택의 주인공은 각자 개인에게 돌아간다.
비트코인 투자를 결심하고 공부를 하며 '시간선호' 개념에 대해 처음 깨닫게 되었다.
비트코이너 백훈종 이사님의 인터뷰를 보며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아닌, 비트코인으로부터 깨달은 삶의 지혜였다.
비트코인의 지혜를(낮은 시간선호)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시간선호를 낮추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다 넓은 시야로 현명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쓰기의 마무리는 일단 '나부터 잘하도록 하자'라는 반성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긴하다)
'낮은 시간선호'의 개념은 다양한 주제로 무한히 확장 가능하다. 인생을 관통하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동 주제에 대해 글을 쓸 계획이다.
아래의 링크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한다.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3094885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