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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0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법
자신이 속한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잘 되길 바란다면 필독하십시다!
글 전체를 읽으시길 권하지만, 핵심만 알고 싶은 분은 맨 아래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3가지 방법 핵심 포인트'를 읽어보세요!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의 다양한 소송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아!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이미 소송 당사자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업무나 일상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니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잃은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변호사인 저로서도 소송 단계에서 조력을 하는 것보다 그전에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커지기 전에 갈등을 해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 더욱 관심 갖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존에 수행해 온 소송 사건들과 그밖에 다양한 분쟁들을 살펴보니 ‘이러한 점만 미리 주의하면 분쟁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가 있었답니다.
사실 큰 분쟁도 당사자 간의 소통에 있어서 작은 갈등들이 차츰 쌓이다가 터진 결과인데요. 그렇기에 몇 가지만 염두에 두고 당사자 간에 소통을 한다면, 갈등이 쌓여 큰 분쟁의 결과로 드러나기 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리스크를 줄인다면 앞날 창창한 회사의 발목을 잡힐 가능성 또한 확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1. 상대방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자.
다음은 갈등 해결 관련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같이 한 번 생각해 볼까요?
남매(누나 해인, 동생 규담)가 늦은 밤 단 하나 남은 오렌지를 서로 독차지하려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반으로 잘라 나눠먹으라고 해도, 내일 사 준다고 해도 거부하면서 기어코 자기 혼자 독차지하겠다고 땡깡을 부리며 멱살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매의 부모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라고 묻는 것이죠. 남매에게 각자 “너는 왜 오렌지를 혼자 갖고 싶은 거야?”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누나인 해인이가 대답합니다. “저번에는 제가 규담이한테 양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에는 규담이가 저한테 양보할 차례예요!”. 이어서 규담이가 대답합니다. “내일 미술 수업이 있는데 선생님이 오렌지 하나를 가져오랬어요. 오렌지 껍질로 뭐 만들어야 한다고요!”
남매의 사정을 들어보니 해결책이 보이죠? 오렌지 하나를 차지하겠다고 남매가 싸우지만, 남매 각자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니 해인이는 오렌지 알맹이가, 규담이는 오렌지 껍질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렌지 껍질을 정성스레 까서 오렌지 알맹이는 해인이를, 오렌지 껍질은 규담이를 주면 끝.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상대방의 태도와 실제 그 상대방이 원하는 니즈는 구별되는데요. 이때 상대방에게 “왜?‘라고 묻지 않으면 상대방의 진짜 니즈를 알 수 없고 상대방의 태도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죠. 남매에게 왜 오렌지를 혼자 다 가져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면 부모는 남매가 싸우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 답답하고 화나서 결국 소리를 버럭 질렀을 것이 뻔한걸요.
"왜?"라고 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만큼 표정과 말투 또한 중요합니다....제가 몇 년 전에 상담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프리랜서 A가 중소기업 B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B회사로부터 받아 진행하는 용역과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는 3년 간 B회사와만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등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 2억 원을 B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A는 이를 위반했고, 이에 B회사는 A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A는 소송에서 패소했고 항소를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저에게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B회사가 진짜 원하는 것은 A로부터 위약금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A의 일처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B회사로서는 전적으로 A를 믿고 해당 영역 부분의 용역을 A에게 맡기고자 한 것입니다. 나아가 A와 동업 또는 B회사를 A에게 맡길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자 소송까지 하게 되었고 A가 패소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아직 A와 함께 할 생각이 있었고, 소송을 통해서 ‘A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A 입장에서도 B회사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면 영업의 부담이 줄어드니 B회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심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결국 A와 B회사의 니즈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B회사는 A와 서로 간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을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만약 서로 간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항소심, 나아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은 받았겠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든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A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량 거래처를 잃었을 것이고, B회사는 위약금을 받았더라도 A만큼 B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겠죠.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볼게요.
꾸준히 상담이 들어오는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경고장’ 문제입니다.
폰트 또는 사진을 동의 없이 몇 차례 사용하였다고 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무법인을 통해 경고장을 보낸 업체의 드러나는 입장은 위와 같지만, 실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경고장을 받는 사람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 손해를 뛰어넘은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고장에 드러나는 업체의 표면적 입장에 지레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면 땡큐인 것이고,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무시해 버리면 괜한 노력 들여 고소까지 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니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결국 경고장을 보낸 업체의 실제 니즈에 맞게 무시하는 것으로 대응하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에 어떤 갈등에 있어서 질문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의 진짜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 아닌 겉으로의 표현만을 가지고 갈등을 풀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찐’ 속마음을 허심탄회한 대화 등을 통하여 파악해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계약의 상대방 또는 함께 일을 하는 동업자 등과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입장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제 속마음, 진짜 니즈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부터 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갈등을 푸는 것이 수월해질 거예요.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 것은 덤이고요.
2. 섣불리 추측하지 말고 실제 사실을 확인하자
동업이나 계약 등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의심이나 의문점이 들었을 때 그것을 직접 상대방에게 직접 묻지 않고 추측해 버리는 것'입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과 성향, 이해하는 방식 등이 다르기에 각자의 생각과 그 생각이 반영된 태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은 대부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나 한번 시작된 추측은 계속 그 방향으로 쌓이고 쌓여 급기야 상대방을 추측대로 규정짓게 되죠.
그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중요한 건, 솔직한 대화를 통한 ‘소통’인 것이죠.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볼게요(한 가지 예라고 하지만 사실 동업의 대부분이 이런 이유로 깨진답니다).
참 신기하게도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은 후에야 끝나버리는 동업의 시작은 너무나 친한 형·동생 또는 언니·동생 지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좋을 것이라 믿었기에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 생각하며 동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양보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업관계가 지속되면 누군가 일을 더 하게 되는 사람이 꼭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동업자들과 똑같이 수익을 나누는 게 슬슬 억울해집니다. 또는 돈 관리를 하는 동업자가 처음에는 성실히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익이 꾸준히 나는 것 같은데 나에게 떨어지는 돈은 적은 것 같아서 조금씩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슬슬 동업자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냥 좋다가 어느 순간 ‘어? 뭔가 좀 이상한데?’ 싶을 때 바로 소통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문제가 없다면 오해를 풀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속 좋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불편한 대화를 시도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쌓아두고 쌓아두다가 어느새 자신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 있고, 다른 동업자는 가해자가 되어 문제가 빵 터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대화는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 법정과 경찰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 저도 이런 사건은 맡기 싫습니다(물론 거부는 안 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작은 친절을 베푼 여성이 잘못한 것일까요? 착각한 남성이 잘못한 것일까요? 사람이 모이면 오해는 언제나 생길 수 있는 법. 그 조그마한 관계의 금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직접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소통' 밖에 없습니다.
계속 금이 생길 때마다 메꾸고 또 생기면 메꾸고. 그렇게 메꿔 나가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 '관계'인 것이죠. 그걸 메꾸지 못하면 결국은 쩍 갈라져버릴 수밖에요. 좋았던 사이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원수지간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버리고, 동업에 투자한 각종 비용과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게다가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와 각종 시간 투입까지. 변호사만 득 보는 것이죠.
따라서 동업이나 계약 등 지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솔직하게 상대방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소통은 내 입장만 일방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상대방 나름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서로 마음 열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오해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하자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업이 많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동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 어려운 것을 해 내려면, 여러분은 관계 유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섣불리 추측해버리지 마세요. 일단 마음 열고 대화부터 하세요. 함께 잘되길 바란다면요.
3.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명심하자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투와 표정으로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도 마찬가지. 도장 찍은 계약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나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동일할지라도 파악하는 내용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확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더더욱 당사자 간 파악하는 내용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사례를 들어 볼게요. 이 또한 동업자 간(동일한 사실관계로 회사 대표와 직원 간에 벌어진 일도 있습니다)에 문제 되어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 B가 있습니다. B가 C에게 외주용역을 맡기다가 맘에 들어 A 주식회사에 동업자로 합류하기를 권유했죠. 하지만 섣불리 주식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C에게 CTO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C에게 “업무 성과를 지켜보고(기간은 특정 안 함) 최대 50%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했죠. 그러나 C는 CTO 자리를 먼저 받지만,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B로부터 조만간 50%의 지분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A 주식회사를 B, C가 함께 대표 격으로 운영을 하다가 C는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주식 지분도 받지도 못하자 ‘완전 낚였네!’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에 B에게 "50% 지분 내놓으라"라고 따지자 B는 “나는 50%의 지분을 준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C는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 싶어 인수인계는커녕 하던 자신이 하던 업무를 다 들고 나와서 바로 B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50% 지분 이전 및 자신이 일한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까지 제기했습니다. B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회사 업무까지 마비되어 멘붕이 올 지경입니다.
이렇게 B와 C 간에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최후의 승자는 역시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어떻게 막아야 했을까요?
동업 과정에서 서로 어떠한 권리를 주고받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다르게 해석할 위험이 있죠.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말만으로 끝내버리면 당사자 모두 기억에만 의존하고 그 기억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속 변형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입니다. 따라서 특히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간단하게 대화하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간 이해한 내용들이 동일함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로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 커뮤니케이션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메일이나 업무 플랫폼을 통하여 문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아무래도 더욱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서 표현하게 되어 오해의 소지가 적어지고, 업무 관련 대화 내역이 남겨지니 추후에 문제가 될 경우 해당 대화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당사자 중 누군가 오해를 하거나 누락을 하는 등으로 문제가 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B와 C는 A회사에 함께 함에 앞서 당사자 간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서로 일치된 의사를 확인 후 그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상대방은 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받아들이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상대방과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및 합의 내용 서면화가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제가 기존에 수행해 온 다양한 소송 사건들과 그 밖의 분쟁들을 통하여 ‘이러한 점만 미리 주의하면 분쟁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는데요.
스타트업이든 중소벤처기업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아무리 유망한 아이템이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간에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회사 망가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관계를 섬세하게 이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 잘 숙지하고 이행한다면, 분명 법적 분쟁까지 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겁니다. 비록 변호사인 제가 수임하는 사건은 줄어들겠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다른 밥벌이를 찾아볼 의향이 있습니다(눈물 좀 닦고).
김상중 표정 = 내 표정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3가지 방법 핵심 포인트!
1. 상대방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자.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입장에 집중하지 말자.
그들의 진짜 니즈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
2. 섣불리 추측하지 말고 실제 사실을 확인하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솔직하게 상대방과 소통을 하자.
실제로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함께 개선해 나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오해를 풀자.
3.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명심하자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은 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받아들이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합의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그 내용을 서면화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