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대처하는 영국 정부
영국, 미국, EU의 AI 규제 삼파전
기후변화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이제는 일상생활에까지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3년 5월 행해진 영국 통계청(ONS)과 데이터윤리 및 혁신센터(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약 72%가 AI에 대해 상세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크게 (약 56%)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공지능의 빠른 확산과 함께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영국 대중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2023년 5월 기준) : 영국 통계청 (ONS)
2023년 영국 정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는 3170개의 AI 기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총 106억 파운드 규모의 매출과 5만 명 이상의 직원 고용, 37억 파운드 규모의 경제 총부가가치(GVA)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 규제기관(ICO)는 AI 관련 규제 및 표준 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AI와 데이터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GDPR 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되는 AI 시스템에 대하여 책임성, 투명성, 적법 처리 근거 등 법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방법과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거 같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서비스,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 AI의 발달과 더불어 'AI 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규제' 할 것인지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AI 가 적게는 개인과 기업에서 넓게는 산업, 국가, 인류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정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보이고 있다.
스트라스부르, AP 뉴스그에 따라 미국, 영국, EU 의 규제 삼파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자국의 빅테크 기업이 없는 EU는 세 주체 중 가장 먼저 AI 규제법안 (AI Act)를 준비해왔다. 지난 6월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 AI 기술을 4단계 위험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의 AI 법 초안이 유럽 의회를 통과 하였고 유럽연합(EU)이 새롭게 마련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법안인 AI 규제법이 지난주 유럽연합의 입법 기구인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 의 투표를 통해 가결되었다. 이는 발의한 지 3년 만의 일이다. AI 규제법은 올해 5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기업들은 최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EU 의회의 AI법 초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 인식(Emotion-recognition) AI 금지
2.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생체 인식과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 금지
3.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금지
4. 생성형 AI에 대한 신규 규제
EU와 더불어 영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영국을 AI 기술 규제 중심지로 삼을 것" 선포하였다. "영국을 인공지능(AI) 및 기술 규제의 글로벌 허브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AI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기에 영국이 AI 규제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2023년 11월 1~2일에는 양일간 영국의 블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에서는 제 1차 AI 안전성 정상 회의 (AI Safety Summit)가 개최됐다. 해당 국제회의는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글로벌 정상회담으로 28개국 및 유럽연합이 참석했으며 국제사회가 AI 안전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모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 국가 및 기업들은 AI 안전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첫 협력 선언인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 에 동참했다. 해당 선언은 안전하고 책임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세계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해당 성명서에 대한 서명을 통해 AI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국가 간 각각의 위험 기반 정책을 구축해 세계 사회에 발전을 추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영국은 자국 내 AI 규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러 주요국 간 AI 규제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뉴스, 스투포커스블레츨리 선언의 주요 목표는 5가지로 다음과 같다.
1.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risks posed by frontier AI and the need for action
: 프론티어 AI 의 위험과 대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이해
2. Forward process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frontier AI safety, including how best to support national and international frameworks
: 프론티어 AI의 안전성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향후 프로세스
3. Appropriate measures with individuals organization should take to increase frontier AI safety. : 프론티어 AI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조직이 취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
4. Areas for potential collaboration on AI safety research, including evaluating model capabilities and the development of new standards to support governance
: AI 안전 연구에 대한 잠재적 협력 영역 - 모델 기능 평가 및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새로운 표준 개발 등 포함
5. Showcase how ensuring the safe development of AI will enable AI to be used for good globally : AI의 안전한 개발을 보장해 AI가 전 세계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선언을 통해 관련 담당자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리스크, 그리고 인공지능이 더 이상 추상적인 미래의 개념이 아닌 이미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는 2가지 점에 대해 주요 국가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들은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역시 예외는 아니며, 앞으로도 인류의 공공선을 위해 이 신기술이 개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국제사회 규범 등이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욱 커짐에 따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영국 내에서 어떤 규제가 취해 질지,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