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
2024년 봄 취업 비자 및 가족 비자 연봉기준 정책 변경
영국 내무부 장관(Home office Secretary)인 제임스 클리벌리 (MP James Cleverly)는 보수당 집권하는 지난 1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5가지 계획 (Five point plan)을 발표했다.
해당 기사를 요약하면,
First, Be end the abuse of the Health and Care Visa.
첫째, 헬스케어비자(전문 의료인)들의 남용을 막는 것. (가족 부양 불가.)
Second, Increase the Skilled worker earnings to ￡38,700.
둘째, 스킬드워커 비자 최소 연봉 기준을 38,700 파운드로 인상. 그로 인해 영국 노동자들의 급여 삭감을 방지.
Third, Reform the short shortage occupation list.
셋째, 부족 직군(의료인 등) 의 급여 정책 등 개혁 정책을 펼칠 것.
Fourth, Raise the minium income for family visas to ￡29,000.
넷째, 가족 비자 최소 연봉 기준을 29,000파운드로 인상.
Fifth, Stick to ban overseas Master students from bringing family members.
다섯째, 석사 과정 학생들의 가족 부양 금지 정책 고정.
이렇게 다섯 가지 정책을 펼침으로서 이민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실제 영국의 실제 순이민자 수가 약 75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영국 통계청 (ONS)에 따르면 비 EU 이민자는 영국에서 가장 큰 이민자 그룹이 되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영국에 입국한 상위 5개 비유럽 국적자는 인도인(253,000), 나이지리아인(141,000), 중국(89,000), 파키스탄인(55,000), 우크라이나인(35,000)이다.
보수당이 지난 10여년간 강력하게 이민자 수를 낮추겠다면 "Tens of thousands" 로 매번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한 약속을 남용해왔다.
영국 내무부 장관(James Cleverly)영국 보수당 정부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영국의 이민시스템을 악용(Abuse of the immigration System) 해서 입국한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민자 대부분은 영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국했음에도 이민시스템 남용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비자 시스템은 과거 호주의 방식을 차용해서 2008년경에 지금의 야당인 노동당 정부 시절, 항목별 점수제 방식(Point-based system)을 도입해서 신청자의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길 경우,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 Visa)의 경우, 기준 점수 70점을 취득해야 하며, 평가 항목은 회사로부터 최종합격(Job offer),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직무), 영어구사력, 학력/학위. 그리고 급여 수준 등이다. 최소 연봉 기준 26,200 파운드에서 38,700 파운드로 인상되었다.
인력 부족 직군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보다 20% 낮은 급여 수준을 허용했지만, 폐지 예정이다. 의료 인력(Healthcare Workers)이 대표적인 인력부족군의 직종이다.
학생비자의 경우, 학위과정을 마치면 졸업생들에게 제공되는 2년간의 취업을 허용하는 졸업생 비자(Graduate Visa) 역시 재검토 예정이다. 영국에서 학업을 마쳤지만, 일 경험 쌓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큰 돈을 지출하여 졸업했음에도, 그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
워홀 비자 혹은 Post Study Visa(PSW)는 정해진 기간에 스스로를 스폰서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 Permanent jobd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대부분은 그래서 Fixed Term(Full time)이나 Contractor로 일을 하곤 하는데 그렇게 2년 이내 경력을 쌓아 비자 스폰서와 함께 Permanent job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걸 꿈꾸면서 저임금 영국 초년생활을 버티곤 한다. 나 또한 그렇게 얻었다.
38.7K는 어지간히 2년 안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얼마나 말도 안되는 말이냐면 2023년 4월 기준 영국 전체 중위소득 ￡34,963 보다 높은 소득을 내는 High profile 외국인에게만 비자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또한, 올 1월부터 비자 신청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는데, IHS(Immigration Healthcare Surcharge) 비용이 연 ￡624 에서 ￡1035 파운드로 상향되었다. 비자 신청비는 ￡1486 정도로 100만원 가까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순수 이민자 수 증가도 있지만, 영국 대법원의 르완다 추방 정책은 불법이라는 판결 이후, 불법으로 입국한 난민들과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고스란히 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영국의 시사 주간신문인 The Economist에서는 장관의 이름을 빗대서 기사 섹션의 제목을 "(장관과 그 계획안이) 그렇게 현명하지 않네. (Not so Cleverly)" 로 현 영국 정부의 이민 정책과 책임자들의 수준을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