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설립목적
모든 중앙은행의 제1목표는 물가관리이다
중앙은행들의 설립목적들은 거의 대부분 물가관리이다. 사실 중앙은행장이 경제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되는게, 설립목적이 통화량관리를 통한 물가관리이기 때문이다. 이건 세계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미국의 연준이나 한국의 한국은행도 2008년 대침체 이전까지는 그렇게 돌아갔었다. 그외 기능으로 은행감독같은걸 하긴 하는데, 금감원 때문에 사실 그냥 병풍신세라, 금감원 감사나올때 껴서 나와서 그냥 접대만 받고 돌아간다. 한마디로 물가(유동성)관리 및 리서치외에는 아무 실질적 기능이 없는 곳이다. 근데 그마저도 못 한다.
대침체 후 연준은 침체로인한 물가하락을 핑계로 돈을 엄청 풀어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연준이 그런 것은 본연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왜냐면 미국의 물가에는 자가 주거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집값이나 렌트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물가상승률에 반영이된다. 대침체의 원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였기 때문에, 집값과 렌트는 폭락했고 이는 물가하락에 바로 반영되므로 연준의 시장개입이 그저 돈을 빨리 풀기위해서만은 아니었다고 변명할 여지는 있다.
반면에 한국의 물가산정에 자가 주거비는 없다. 자가주거비는 집값을 환산한 주거비인데,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렌트가 오르지 않는 한 한국에서 집값은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금은 반영한다고 설레발을 치는데, 그랬다가는 아마 지표가 너무 안좋게 나와서 욕만 바가지로 먹을테니 할수있는 한 계속 미룰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한국은행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른다고 해서 통화량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된다. 근데 웃기는 것은 집값이 떨어질 때는 완화적 개입을 마구 하면서, 집값이 오를때는 긴축적 개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물가관리라면 정 반대로 해야 맞다. 이러면서 한국은행이 과연 자기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이런 망테크를 탄 것은, 둔촌주공이니 하는 재개발 사업이 좌초되는것을 지들일도 아닌데 지들이 끼어들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부실자산공사가 있어서 배드뱅크역을을 하는데, 왜 그 배드뱅크역할을 한국은행이 떠안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 지경까지 왔으면 스스로 인정하고 방향을 바꿀 생각을 해야하는데, 무슨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랑 외국여행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IMF 시절의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짓이나 하고 앉아있다.
돈은 숫자이고, 돈의 세계에서는 숫자가 모든걸 이야기 한다. M2 가 경제성장률보다 더 늘었으면 그냥 돈 풀어서 증가한 것 맞다. 물론 경상수지 흑자라 조금 더 들어왔을수는 있지만 미미한 것이고. 그런데 그 조차도 수십년 써온 M2 계산이 뭐 잘못되어서 수정해야한다는 둥, 미친 사이비 학자도 아니고 결국 데이터 마사지 해서 남탓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경제학자이고 한나라 중앙은행장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은행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 금리를 올려야할 때 내리고, 내려하 할때는 내리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저금리가 킹왕짱" 인 바보들이다. 가끔 외환시장에서 개입할때 존재감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맨날 적자다. 한은이 개입하면 물량을 한국의 개입담당은행들 (몇개 있다, 웃기는건 외국은행들도 개입대행기관이다) 이 물량을 받게 되는데, 개입 끝나면 다시 오르거나 내릴거 아니까, 결국 물량을 최종적으로 받는 외국인들이나 결제/네고 기관들이 일종의 개입프리미엄을 먹게되는 꼴이다. 물론 한은은 개입프리미엄 비용을 내게 된다. 지들돈은 아니다. 당연 국민돈이지. 나는 여태껏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외국인들이 돈을 못 번 것을 본 적이 없다. 한은의 돈은 국민의 세금이고, 그 세금을 저따위로 해외에 퍼주는 것이다. 티 안나니까 막 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개입대행은행이 되기 위해서 한은 조사역들에게 많은 로비를 한다. 여기까지.
잘 못하겠으면, 그냥 미국을 따라하기라도 잘 하면 되는데, 이것도 지들 유리하면 (금리 내리면) 세계경제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따라한다고 하고, 지들 불리하면 (금리 올리면) 꼭 미국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는 꼴이, 와 구한말 조정의 병신 대신들도 그것보다는 더 독립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뭐, 그래도 한국은행 리서치는 볼 만 하니까 찾아보면 공부는 될 것. 지들이 그대로 안할 뿐이지.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