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는 당분간 오지 않는다.
통화정책 남용의 끝에 상실한 금리결정권
2008년이후에 중앙은행들은 그야말로 막강했다. 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내려가고, 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올라가는 (물론 올린적은 많지 않다). 최근 20년간 중앙은행장들은 성공가도를 달려왔다. 그래서 캐나다는 중앙은행장 출신이 총리까지 해먹고 있지 않나.
결국 자산가/정부/서민 모두가 저금리를 원해서 수십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왔고, 약발도 어느정도 있었으니 윈윈인것 같았겠지만, 결국 지금와서 남은건 백날 통화정책 바꿔봐야 실제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장기금리는 콧방귀도 안뀌고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완화를 했더라도 금리 하단을 인플레이션 + 1% 정도인 3% 정도를 유지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1%는 양반이고 0% 까지 갔으니, 풀린돈은 영원히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중앙은행이 뭔짓을 해도 시장금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금리의 하단은 절대금리가 매우 중요한데, 1%의 25bp (0.25%) 는 25퍼센트이지만, 3% 의 25bp 는 금리의 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인즉슨 동일 이자비용으로 풀리는 유동성이 금리 1% 에서 25bp 인하할 경우가 3% 에서 25bp 인상할 경우의 3배가 되는 것이다. 단순 이자비용이 25bp 증가하고 하락하는게 아니라, 원금의 총량이 3배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부동산정책을 병신같이 하다가 지금 영끌족들이 금리 1% 올라가면 인생망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 덕에 아무도 이사를 못 가는 것이고. 금리를 낮추면 대출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대출이 일어난 뒤 금리를 높이면 그 대출을 상환하나? 아니다. 그래서 저금리가 좆같은 것이다. 바보멍청이들아. 그 유동성은 현시대 중년층이나 자산가가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수십년간의 노동으로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금리를 낮추면 당신들 자녀가 갚게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재정을 풀면 당신들 자녀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업의 부도를 막는데 제로금리가 왜 필요할까? 제로금리라는 것은 실제로 시장금리가 0 이라는게 아니다. 예금을 가진 국민이나 기업들의 단기자금을 그냥 공짜로 써서 부실기업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뜻이다.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할 수 있으니, 그걸 예금 금리에 적용해 예금 보유자들이 마땅히 가져가야 할 인플레이션 및 기회비용인 이자를 주지 않고, 그것을 부실기업이나 자산가들에게 주는 행위인 것이다. 일본은 그짓거리를 30년을 해서 소수의 자산가/은행/대기업을 제외한 모든이들이 자신들의 이전 식민지들 보다 가난해져버렸다. 머리좋은 손정의는 그런 저금리로 돈을 빨아들여 잡지사를 세계최대급 벤처펀드를 만들었고. 그나마 미국은 시장주의자들이 많으니 올려야 할 때 금리를 적당히는 올려놔서 유럽이나 일본/한국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은 편이다. 가만 보면 온갖 미친짓은 유럽이랑 아시아애들이 다 하는 것 같다. 토호들 입김대로 하는 토호국들도 아니고.
이렇게 한 20년 해 왔으니,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로 장기금리를 통제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머리에 총맞았나 그 뜻대로 해서 등쳐먹히게. 비트코인이나 금 또는 초국가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지. 그러니 시장금리인 장기금리는 중앙은행장들이 아무리 완화적 메시지를 내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거 뻥인것도 알고, 국가부채 늘려놔서 장기채로 조달 안하면 금리 더 올라갈 거 아는데, 제정신인 투자자라면 '나중에' 더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채를 사지, 뭐하러 지금 사겠나. 그러니 단기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시장금리는 당분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한국은행이든 어느 중앙은행이든간에 지난 20년간의 업보로인해 미래에는 아마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20년동안 너무 좋았지. 금리 내리기만하면 박수쳐주고.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부자들이 이겼다. 국민 전체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좋겠지만,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니 대부분들 관심이 없다. 금리를 낮춰주면 좋아하고, 높이면 싫어하기만 해서는 국민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
미국 연준조차도 지금은 단기금리 낮춰봐야 장기금리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예상인데, 그보다 더 완화적이었던 한국이 시장금리가 내려갈까? 나는 회의적이다. 동결해도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금리를 인상하면 장기금리도 확실하게 올라갈 것이 바로 한국 통화정책이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올려야할 때 내리고, 내려야 할 때 내리다보면 다 이렇게 된다. 그래놓고 남탓하고 지표탓하고. 지들은 저금리 수혜 다 받고. 그리고 그 업보는 일반 국민, 아니 이제 사회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갚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