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검사가 다 나쁘지는 않아?
저런 틀리지 않는 개소리로 수많은 개혁이 좌절되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틈만나면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다고 자꾸 강변을 하던데, 검찰에 약점이라도 잡힌건지, 아니면 착한 보스 증후군같은거라도 걸렸는지 자꾸 헛발질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인생을 살며 경험한 가장 강력한 법칙중 하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한다" 이다. 뭐 모든 조직원이 좋고 나쁘고, 이재명정부의 검사들은 다르니 어쩌니 해 봤자, 근본적으로 그들의 행동이 시스템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면, 검사들은 다시 제 2 제 3의 검사주도 쿠데타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지금 권력을 잡아 검사들이 입안의 혀 처럼 굴고, 그 똑똑한 능력으로 맛깔나는 보고서와 아이디어를 내 주니, 법무부장관이 그들을 잘 이용하고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식으로 민주당 개혁 아젠다들이 수 없이 엎어졌다. 노무현의 합리적보스 컴플렉스 때문에 검찰개혁, 군 개혁 실패했고, 문재인시절 '사회적 분위기 유도' 어쩌구 하면서 개혁없는 온건한 변화를 추구해 '경제민주화' 가 완전히 실패했고, 이 경제민주화 법안중 상법개정만 되었어도 지금쯤 코스피는 5000이 아니라 7000도 넘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경제민주화 한다고 어디서 이상한 경제학교수 하나 불러왔더니, "상법개정같은 제도보다는 사회적분위기를 유도해야" 라는 정말 희대의 개소리를 듣고, 아 이 정부도 글렀구나 싶었다. 물론 박그네나 윤썩렬이처럼 집권하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그런 법안들을 버린 것 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하나마나한 것들 하는 척만 했던 것 같다.
"다 나쁜 건 아니야" 라는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소수의 나쁜이들이 전체 조직을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면, 다 나쁜 것 맞다. 왜냐면, 멀쩡한 사람이 더 많은데, 멀쩡한 사람이 조직내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이미 한참 전에 썩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멀쩡한 사람들이 수가 더 많은데도, 수가 적은 나쁜놈들을 견제하지 못하는 조직이 어떻게 제대로 된 조직인가. 멀쩡한 사람들도, 방관자이자 동조자에 불과하다. 그들을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에게 선택권을 줄 필요는 전혀 없다.
전에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있는데, 나중에 드라마로도 나오긴 했다. 책은 뭐 그냥 그저그런 책이고, 드라마도 뭐 그저그렇다. 저자인 김웅씨는 그 책으로 얻은 유명세로 국회의원까지 했었다. 책 내용은, 자기가 뭐 똑똑하게 조사해서 많은 사기꾼들을 잡아 넣었다는 무용담이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있었는데, 글이 매우 가관이고 자신이 소위 '검사주의' 자 임을 세련되게 포장해놓아 좀 역했던 기억이 있다. 뭐랄까 나이가 좀 젊은 '이완규' 스럽다고 해야하나. 이 사람이 검사일 때,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아주 온몸으로 비난하고 막다가 이름을 알려 결국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소위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되어 정치생명이 대략 끝장나게 되었다. 이름좀 알려서 기웃기웃하는 검사들은 다 저모냥이다. 김웅씨는 그나마 정치검사들중에는 매우매우 개념이 박힌 축(?) 에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