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이 돈을 푼다고?
진보계열 인사조차 저딴 헛소리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
돈을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금리를 낮춰 대출잔액을 늘리는 방법과 직접 재정을 사용해 정부가 돈을 쓰는 방법. 역대 보수정권은 전부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했고, 진보정권(?) 은 재정위주의 정책을 사용했다. 이것은 어느나라나 비슷하다.
금리를 낮춰서 대출잔액을 올리면 그 돈의 90%는 부자들한테 간다. 이건 확실하다. 왜그러냐면 담보자산이 있는 부자들만이 저금리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신용도) 에 의해 정해지니까,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가산금리가 1%인 투자회사와, 가산금리가 3% 인 중산층만을 비교하더라도, 기준금리가 3% 에서 1% 로 내려가게되면, 투자회사는 금리가 4% 에서 2%로 반토막이 되지만, 중산층의 경우 6%에서 4%로 약 30%밖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나마 절대금리는 부자에 비해 원래 1.5배였는데 그게 2배로 더 차이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부자와 중산층의 금리비용에 있어서 경쟁력이 더 벌어지게 되므로, 같은 비용으로 부자는 두배에 가까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왜 문제냐면, 부자의 대출은 거의 100%가 투자용이다. 반면 중산층/서민의 대출은 대부분이 주택 또는 자영업관련 대출이기 때문이다. 투기적(투자나 투기나 같은것이다) 자금이 실제 필요한 자금보다 두 배이상의 효율로 굴러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래서 저금리가 매우매우 위험한 것이고, 미국이 아주 특수한 경우외에는 금리를 3퍼센트 아래로 낮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면, 거의 대부분의 대출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게 된다. 금리를 낮춰서는 절대 경기침체를 막을 수 없다. 통화론자들의 저금리 정책은 단순히 부도율만을 약간 낮춰줄 뿐이지, 경기 자체를 살리지 못한다. 금리만 낮춰서 경기가 살았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없었겠지.
그런데 저금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두의 부담' 을 줄여준다 (매우 차별적으로). 그리고 정부 예산의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보수정권이 건전재정이랍시고 지들 필요한 데만 예산을 쓰고, 과학기술같은 예산을 짤라버려놓고 적자재정안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풀린 돈은 훨씬 많고, 그 부작용도 보통 더 심각하다. 그리고 당연히 통화로 돈을 풀면 인플레압력이 생기고, 그 말인 즉슨 예산도 빵구가 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조삼모사의 원숭이같은 짓거리인 것이다.
"자기말 듣고 집 산 사람들이 고마워한다는" 빡대가리 최경환이 푼 돈은, 전혀 회수가 된 바 없다. 그 유동성이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집값이 잡힐 리가 없지. 보유세 제대로 과세하기 전에는 부동산 잡힐 수 없다. 결국 저금리는 그저 지금의 고통을 다음세대에게 넘기는 짓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금리로 풀린 돈은 절대 회수되지 않는다.
반면에 재정정책은 명확히 국가 예산에서 사용되므로, 재정적자가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으로 돈을 풀면 절대 자산시장으로만 들어갈 수 없다. 사용처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이고, 돈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므로 거의 대부분이 소비되어 승수가 높다. 돈이 확실히 돈다는 이야기이다. 경기침체에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니 재정정책을 주로 쓰는 진보정권은 얼마 풀지도 않았는데 맨날 돈 푼다는 오해(?) 를 받고, 실제로는 통화정책으로 돈을 미친듯이 뿌려대는 보수정권은 건전재정한다는 헛소리들을 하는 것이다. 보수정권도 재정을 하기는 한다. 지들 빼먹을 거 있을 때만. 이명박 때 4대강이 대표적이다. 이명박은 버스통합과 청계천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은 정치인이었는데, 끝이 안좋으면 역사에 오명만 남을 뿐이다.
최근에는 아예 진보측 인사까지도 진보정권이 돈을 많이 푼다는 헛소리들을 지껄이길래, 좀 제대로나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우리는 조삼모사의 원숭이인가? 아니면 원숭이를 키우는 주인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