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법, 영상정보사업에 미칠 영향은?

정부, 보호와 활용의 균형감 갖춘 가이드라인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환경이 변화하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정보가 쉽게 촬영되고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면서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가 심화돼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에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와 기대하고 환영하는 의견으로 나뉜다.

 영상감시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속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감시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중국이 46%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밀려 차별화와 다양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하나의 기회이자 돌파구로 생각하고 현실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도 이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상태이므로 세계시장의 흐름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 제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개념이 도입돼 영상정보 보안 강화(암호화, 복제 방지, 유출 관리, 마스킹, 화면 캡처 방지 등) 및 영상정보 관리자의 감시와 통제에 필요한 기술이 새롭게 도입 수 있다. 해당 법의 시행이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통제 관리 및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은 개인의 영상 데이터 보호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는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시행이 병행돼야 산업의 위축을 막을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식별 가능한 상태로의 영상 활용이 아닌 비식별 가능한 상태로의 정보 제공을 통해 다양한 연구와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소비자들의 과도한 권리행사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균형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분업으로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큰 성과를 다시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