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제6차 비상경제회의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 기초하여
Ⅰ. 2020년 상반기 경제운영 여건
1. 당초 우리경제 상황
○ 2019년부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경기회복 기대감 형성
○ 국내외 기관들은 대체로 글로벌 경제 회복, 확장적 재정 등에 따른 성장세 전망
→ 그러나, 1월말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
2. 코로나 19 글로벌 확산 경과 및 특징
1) (경과) 미증유의 Pandemic 상황 →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이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WHO는 "Pandemic"을 선언 (3월 11일)
○ 감염병 공포심리 극대화 및 국가간, 국경내 봉쇄조치 (Lockdown) 등으로 경제활동 위축
→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 됨에 따라 금년 세계경제 전망 대폭 하향조정
* IMF '20년 세계 성장전망(%) : '19.10월 3.3 →'20.4월 △3.0
2) (특징) 경제 전반의 동시다발적 충격 및 불확실성 극대화
○ 감영병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활동 위축 초래 (방역/경제의 trade-off 관계)
○ 극심한 인적,물적 이동제한으로 경기침체가 심화, 금융불안 수반
○ 가을.겨울철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
3.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위기국면 진행 중
○ 유례없는 강도의 내수침체로 인해 공포심리가 극대화 →실물위기 가시화
○ (내수)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비 및 서비스업 '98년 IMF이후 최대폭 감소
○ (수출) 4월 이후 미.유럽 등 주요국 봉쇄조치 영향 등으로 급감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 '19 △10.4, '20.1/4 △1.7
Ⅱ.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1. 목표 : 코로나19 국난 극복 +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2. 코로나19 국난 극복
1)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 적극적 거시정채 기조 지속
* 확장재정(512.3조원, +9.1%) 및 두 차례 추경편성 (1차 11.7조원, 2차 12.2조원)
○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 생계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 (1차 16.4조원, 2차 10조원), 지역신보 보증한도 총 6.7조원 추가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오라인.스마트화 지원, 총 2천억원 지원)
○ 위기.한계기업 보호
* 기간산업안정기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신속 추진
* 135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 고용유지 및 안정화
*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재정+세정 패키지 제공)
* 고용안정 사각지대 해소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지원금 1인당 150만원)
2)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
* 재정.세제 적극적 지원을 통한 소비 인센티브 제고 (1,684억원 규모 소비쿠폰 제공)
* 국내관광 활성화 촉진 (특별 여행주간 지정, 교통이용권 출시 등)
○ 대대적 투자 활성화
* 투자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투자 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12조 PJT 발굴, 52조원 토지보상비 선투자 등)
*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 정책금융 5조원 하반기 집중 지원
* 하반기 중 주택 공급 등 적극 추진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신속 추진, 서울 도심내 7만호 등)
○ 수출력 견지 및 보강
*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확충 (비대면 마케팅 One-stop 서비스 지원)
* 국내 유명상품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 판매 지원 확대 (1,500개사 → 2,500개사)
* 비대면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세계일류상품 '19년 817개 → '21년 900개)
*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 K' 제품을 K팝, K뷰티 등과 연계하여 해외판로 집중지원
* 수출금융 118조원 등 하반기 집중 지원
○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 혁신노력을 지속하면서 지역산업.상권 활력 제고 (연구 신규펀드 190원 조성 등)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프로젝트 총 23개, 25.4조원 가속화 위한 조치)
* 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지역 항만 인프라 투자 등 지역 건설경기 보강
* 국유재산 개바 ㄹ및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 경기 뒷받침
3)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 철저한 방역리스크 관리와 국제 공조
* 국가적 차원의 재난 비상대응체계 마련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 감염병 전반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보강 및 고도화 (ICT기반 스마트 검역.방역체계 구축 등)
* 감염병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시스템 확충 (권역별 전문병원 3개, 중앙병원 1개 설립)
○ 국내외 경제.통상리스크 최소화
* 대외신인도 관리 강화 (주요 국제기구 등에 코로나19 대응성과 홍보 강화 등)
* 금융리스크 최소화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 통상환경 변화 대응 (디지털 통상 확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노력 강화)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1)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 디지털 뉴딜 (13.4조원, 일자리 33만개)
- D.N.A. 생태계 강화 (5G, 클라우드, AI융합 확산,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공공 WIFI ,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초중고 교육인프라 구축,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등)
- SOC 디지털화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그린 뉴딜 (12.9조원, 일자리 13.3만개)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00대 유망기업 및 녹색산업 육성)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풍력.수소 등 확산기반 구축)
* 고용안전망 강화 (5조원, 일자리 9.2만개)
-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등
○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
* BIG3 :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 단계별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 (AI.빅데이터 기술 활용한 역학조사 시스템 개발 등 효율화)
* 의료현장 관리 등 로봇.ICT기술 융합솔루션 개발 및 현장 실증
* K-방역 체계화 및 수출 동력화 (K-방역모델 체계화로 국제표준화 추진)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및 시범운영 지원사업 본격 가동
* (로봇) 생산차질 완충을 위한 제조 및 서비스로봇 보급 확대
- 제조 로봇 500대 보급, 서비스 로봇 420대 보급 추진
* (드론) 드론산업협의체 발족,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드론법 시행('20.5)에 따라, 드론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 드론택배,택시 등 촉진
○ 유턴.첨단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 국내 유턴 촉진 및 첨단산업 R&D센터 유치전략 마련 (입지, 보조금, 설비, 금융, 규제 등)
* 수출.수입선 다변화, 물류거점 확보 등 GVC 안정화 (수출시장 다변화.안정적 부품공급망)
*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사다리(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 구축, 각 100개씩 선정
2) 산업.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를 3년간 선정, 육성)
* 혁신형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개선 (기술-신용 통합모형 구축, 낮은 금리 조달)
* 벤처투자법을 통한 투자애로 해소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
* 유니콘 기업 등 유망벤처 육성 기반 확충 (1,000억원 이상 예비유니콘 성장 지원)
*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2개소 신규조성 (해외 _ 핀란드, 스웨덴)
○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촉진 등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 고도화, R&D 지원)
* AI.클라우드 인프라 스마트공장 실증지원 및 선도사례 확산
* (스마트팜) 스마트팜 R&D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등 핵심규제 개선 가속화
* (서비스 조달) MAS를 바탕으로 물품과 다른 서비스 특성 반영 (헬스케어, 가상현실 등)
○ 구조변화 대응 등 경제체질 강화
*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안전, 건강 등 분야 규제혁신, 비대면 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 등)
* 주요 10대 산업분야 등에 대한 규제혁신 가속화
-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특구, 규제입증 책임제 내실화
- 금년 하반기 관계 법령 정비 주요과제 : 수동췰체어 전동보조키트, 모바일 전자고지 등
* 정부.공공.노동분야 구조혁신 지속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출범시켜 중장기 조달 정책 설정)
3)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든 취업자)
* 국민취업제도 시행 기반 마련
○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 제조업 둔화. 기술변화 등으로 인한 40대 고용부진 해소 지원
* 생애주기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 강화 (연령대별 특성에 맞게 강화)
*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일자리 2,000개 확대)
○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 복지 사각지대 축소 및 저소득층 생계부담 경감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등 보호 강화)
* 다문화.한부모 가족.위기청소년 등 생활안전망 강화 (청소년안전망팀 신설_9개소 등)
* 돌봄, 주택, 의료 등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지원 확충 (이주지원 119센터 전국 확대)
* 소비자 권익 제고 및 금융포용성 강화
○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력 집중 및 거래관행 개선 (오픈마켓,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 방지)
*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자율 사업조정협의회 도입.운영)
* 공공기관의 상생문화 확산 선도 (현행 58개 기관 → 개선 135개 기관)
* 사회적 경제기업의 책임성 제고 및 활성화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