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배우 조진웅의 고교시절 강도강간 사건으로 소년원을 다녀온 과거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은 또다시 들끓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공인들의 학폭, 비리, 범죄행위는
이제 그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진웅의 경우는 단순히 과거 범죄이력을 넘어 좌파의 대표적인 폴리테이너였다.
즉, 단순한 공인이 아닌 정치적 행위를 하는 공인이었다.
특히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또한 지난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당시 국민특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엔 대통령과 함께 자신이 출연한 영화까지 관람했다.
그이 이미지는 김구로 포장되고 독립군의 화신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의 위선이 갈수록 정점을 향해 달려가자 제보자들의
분노는 폭발하였다.
'위선도 정도껏 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명확하다.
범죄 이력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법제화-중대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하여 아예 공인이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대표로 나서는 정치인의 경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강력범죄나 중대한 비리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를 이끄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취임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견 즉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라 공인이기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번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공직 임용에 티끌 전과까지
흠집으로 삼아 떨어 뜨리는 것이 현실이고 실화이다.
## 당시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51603
위 기사를 보면 고교생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기사이다.
단순한 강도강간 사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인들 스스로가 전과가 있는 마당에 누가 그 대책을 주장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아이러니다.
온라인에서는 또 두 패거리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공인인 조진웅의 과거는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처벌을 받았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언뜻 보면 공익과 인권이라는 가치 사이의 진지한 논쟁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대편을 흠집 내려는 좌우의 패싸움일 뿐,
사회의 정의와 공정은 남의 일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옳고 그름이라는 대명제를 버리고
정치적 프레임만을 갖고 싸웠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 사회의 깊은 좌우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 기원은 해방 정국에서 찾을 수 있다.
1945년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언론은 극심한 정보의 혼란에 빠져있었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신탁통치 찬성·반대 입장을 정반대로 보도하는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사회는 돌이킬 수 없이 갈라졌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친일 행적이 있던 세력들은 반탁을 외치며 민족주의자로 변신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빨갱이'로 몰려 희생되었다.
그렇게 친일 대 독립운동이라는 명확한 선악의 구도는,
좌익 대 우익이라는 모호한 이념 대립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대립을 국가적 트라우마로 각인시키며 한 세대의 집단 기억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세대마저
여전히 좌우 대립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명확한 구도가 사라지자 사회는 새로운 프레임을 필요로 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진보 대 보수'라는 새로운 이념 라벨이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세력을 쉽게 '좌파' 또는 '우파'로 규정하는 문화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왜곡된 이념 대립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우리 사회를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
한쪽에는 '개딸'이라 불리는 극성 지지층이,
다른 한쪽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
촛불을 들면 무조건 좌파로,
태극기를 들면 무조건 우파로 낙인찍는 사회.
진정한 문제는 이 극단적인 프레임이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가린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정직한 국민들은 좌파가 무엇인지,
우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바쁜 사람들일 뿐이다.
하지만 극소수 특권층과 기득권 세력들은 이러한 이념 대립 구조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조국의 입시부정,
영부인들의 논란들,
박원순, 장제원 , 안희정 성폭력 사건,
강도상해 전과자가 국회부의장을 해 먹고...
이런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의 배후를 보라.
그들은 그 틈새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 왔다.
고의적으로 좌우 갈등을 부추기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반성은커녕 지지세력 뒤에 숨어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
내로남불의 세상은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회가 존재한다.
내 편이 저지른 잘못은 눈감아주고,
상대편의 작은 실수는 사회악으로 몰아간다.
그 치명적인 프레임은 우리의 건전한 정신과 공정한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더 이상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와 불의의 문제,
그리고 양심과 염치의 유무 문제다.
자유와 평등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기치에 '자유, 평등, 박애'가 함께 적혀있었듯,
이들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다.
이제 좌우 대립의 낡은 프레임을 벗어던질 때이다.
극좌와 극우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양식 있는 시민들이 깨어나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