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저울 위에서

주절주절

중국의 한 교도소 복도를 걷는 사형수의 발걸음은 무겁다.

그의 손에는 700위안, 한화로 약 13만 원이 쥐어져 있다.

국가가 건네는 마지막 위로금이다.

어떤 이는 이 돈으로 평생 먹고 싶었던 음식을 사 먹고,

어떤 이는 자신의 뒤처리 비용으로 써달라며 가족에게 남긴다.

최고 인민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7일 내에 집행된다.

자살이나 탈옥을 막기 위한 신속한 절차다.

일본은 1975년까지만 해도 사형 집행 통보를 전날에 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형수들은 가족과의 마지막 면회 등이 가능했다.

반면 본인이 언제 죽는지 알게 되자 사형집행 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현재처럼 집행 1, 2시간 전 고지로 바꾸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 중국의 현실이다.

생명의 저울 위에 올려진 이 무게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정의가 부딪히는 현장이다.

중국의 총살형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오랜 세월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뜨겁다.

찬성론자들은 말한다.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밀매, 인신매매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사형은 정의의 실현이며,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국은 이러한 논리 아래 엄격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7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는 예외로 둔다.

생명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최소한의 선이다.

그러나 이 선은 때때로 희미해진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는 날카롭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다. 만약 오판이었다면?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이 증명하듯, 사법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무고한 사람이 국가의 이름으로 처형당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또한 사형이 정말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사형제도가 폭력의 순환을 정당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의 사형 집행 방식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진화해왔다.

과거의 총살형—무릎을 꿇린 채 뒤에서 총을 쏘는 방식—은 점차 약물 투여로 대체되고 있다.

고통 없이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는

이 방법을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인도적인 집행 방식의 도입은 역설적이다.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고통은 최소화하려는 이 모순된 배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상에서 최후의 한 끼'라는 의미의 단도반.

사형수는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을 교도관에게 부탁할 수 있다.

그리고 총살형의 경우, 자신을 죽일 총알 비용마저 본인이 부담한다.

극악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혔으니 자신의 마지막만큼은 책임지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는 냉혹한 동시에 상징적이다.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권력, 정의와 복수,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안전—

이 모든 가치들이 한 발의 총알 속에 응축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의 극단적 사례는 우리에게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한국은 1997년 이후 2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51.7%가 사형집행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사형에 대한 지지가 강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배경은 국제적 압력과 인권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2019년 조사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으며, 1명당 연간 수용비는 약 3천만 원으로,

9급 공무원 초임보다 200만 원 많다.

전체로 치면 연간 약 18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이 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사형을 유지하면서도 집행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상징한다.

처벌의 필요성과 용서의 가능성 사이에서 망설이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

사형제도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국가에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용서와 처벌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중국의 사례는 그 극단을 보여준다.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 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메시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권에 대한 우려와 오판의 가능성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한국의 경우는 그 중간 지대에서 고민한다.

집행되지 않는 사형은 정의의 상징인가, 아니면 위선인가?

생명의 저울 위에 정의를 올려놓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가? 이 질문에 쉬운 답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 번 집행된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무게는 영원히 우리 모두의 어깨 위에 남는다.

어쩌면 진정한 정의는 생명을 지키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