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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대한민국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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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James Choi Feb 27. 2016

민주주의의 치명적 오류

지금의 민주주의가 공평한 것일까요?

왜 젊은이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라고 한다면, 또는 배가 불러서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미 "꼰대"임이 확실하다.

지금의 문제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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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의 발생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져왔다. 하지만 근대적인 민주주의는 시민혁명 이후라 할 수 있다. 당시 민주주의를 만들고 발전시켰을 때와 현재는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그렇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1년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민주주의에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민(시민) 1인당 1표라는 점이다. 그것은 인구구조가 프라미드라는 가정 하에 세워진 원칙이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는 세계적으로 20세기 초반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전쟁과 기근은 예외로 하자)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에서의 민주주의는 20~30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세팅되었고, 이는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과 투쟁의 근간을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의 민주혁명도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료기술의 발달과 산업화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냈다.

수명의 증가로 인해 인류의 보수화(정치적 보수와는 조금 다르다. 기득권, 기성세대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 의미이다.)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보수화된 세력이 민주주의란 툴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

2050년 인구 예상 분포도를 보면 표가 없는 20대를 위한 진정한 정책은 이제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세대가 배제된 상태에서 국가의 미래는 없다.

2. 김광석 "서른즈음에"

2016년 서른 살인 1987년생이 김광석의 "서른즈음에"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당신은 지금의 서른 살 청년과 김광석의 "서른즈음에"는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386세대는 30세를 인생의 절반 정도를 지나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인생의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다. 참으로 이상하다.

386세대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대학에 다니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를 일컫는 말. 한국 학생운동의 제1세대로 불리는 4·19세대와 6·3세대가 대학에 다니던 1960년대에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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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을 회상하며 술 한잔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현재에도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386세대가 어느새 지금 50대이거나 50대에 접어들었다.
386세대와 그 이전 세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직도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
(어떤 당은 70세가 한참 넘은 분을 영입했다. 청와대는 얼마 전까지 비서실장을 70세가 넘으신 분이 했다.)

그러는 사이 20대, 30대는 전혀 힘을 못쓰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어서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20대와 30대의 의견이 국가 경영에 반영되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일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변화하고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을까?

더욱 암울한 것은
지금의 10대와 그 이하의 세대는 사람이 더 적다는 것이다.

1인 1표인
민주주의가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옳은 것인가?

3. 자신의 자식은 소중하지만 자식 세대는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기성세대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한다.
특이한 점은 자기 자식은 귀하면서 자기 자식 세대는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생기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자식 세대를 착취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앞으로 바뀌기 어려운 현실이다.

ps : 일본도 기가 막히게 똑같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도 우리나라는 똑같이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성세대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지 않아서이다. 다른 나라 것을 그대로 베껴오기만 해봤으니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4. 급진적인 생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급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대별로
표를 다르게 줘야 한다.

20대가 1인당 3표씩 행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들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 너무 급진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1인 1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젊은 세대의 인구가 적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 또한 기성세대가 벌인 일이다. 기성세대가 판을 짜고 젊은 세대를 착취하는 이 구조를 타파해야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