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책에는 소비자가 없다.
기득권을 만드는 국가
기업이라면 마땅히 소비자를 생각하게 된다.
"과연 지금의 의사결정이 소비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일까?"
그런데 국가정책 및 법안을 보면 소비자(고객, 일반국민)는 없고 기득권의 이야기만 반영한다.
아마 기득권은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책들을 소비자(고객, 일반국민) 입장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1. 쿠팡 로켓배송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2015년 국토교통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를 들어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노란 번호판(택시, 트럭 등) : 영업용 자동차
하얀 번호판(자가용, 회사용) : 일반 자동차
이 논쟁의 이유는 위의 번호판 색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운수, 운송업을 하려면 국가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국가의 기틀이 잡혀있지 않던 시절 이러한 허가제는 난립을 막고 국가의 통제를 받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 결과 이제는 서울 택시는 번호판이 1억 원에 호가하고, 운수용 번호판도 3000만 원에 달한다. 국가가 더 이상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득권이 되어버렸다.
결국 기득권들의 사업권 때문에 쿠팡의 로켓배송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객은 쿠팡의 로켓배송을 좋아하고 원한다.
고객은 기득권들의 번호판 가격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특히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 번호판 비용을 기업이 내고 그 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더욱 용납 못할 짓이다.
쿠팡이 맞는 것일까?
국가의 법과 정책이 맞는 것일까?
2. 국가가 개입한다면?
이러한 보호조치가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다음의 예를 들어보겠다.
디지털카메라가 일반화되기 전 졸업식이나 공원에 가보면 중형필름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어주시던 분들이 계셨다.
만약에 이분들의 극심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허가제를 시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 허가제이기 때문에 입학식, 졸업식, 공원 등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2. 사진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 비용이 오른다며 국가에 사진 가격 인상을 요구한다.
3.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4. 사진조합을 만들어서 국가에 로비를 한다.
5. DSLR이 보급되면 자신들이 직업을 잃을 것을 우려해 학교, 공원의 일정 지역 안에서는 인증받지 못한 카메라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제정을 촉구한다.
6. 일반인이 카메라를 들고 오면 일정 지역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이라며 제지한다. 이에 불만을 가지는 일반인에게는 "당신 여기서 사진 찍고 인터넷으로 인화해서 외부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공격한다.
7.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린 뒤에는 일정 지역 안에 들어오려면 휴대폰 카메라를 스티커로 막고 들어와야 된다며 규제 강화를 요청한다.
8.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데모를 한다.
9. 사진조합은 필름과 중형카메라만 사용할 것을 정관에 넣는다.
위 시나리오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득권 형성이 각지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기득권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3. 기술의 발전과 기득권 보호
우버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법상 불법이었다.
세계적으로 택시와 운송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택시, 버스, 운송업(트럭), 대리운전 등은 1차적으로 직업을 위협받을 것이다.
(2차적으로는 자동차보험회사, 엔진 기술자, 판금 기술자, 자동차 수리업체 등의 직업이 위협받을 것이다.)
그러면 기득권인 그들은 고객의 안전과 자신의 생존권을 문제 삼으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신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기득권의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또다시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4.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일본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한다.
일본 택시가 매우 오래된 크라운 자동차임에도 깨끗이 관리된다는 것은 자신이 평생 탈 자동차라는 생각에서다.
이 차는 택시회사 입장에서 유지, 보수하기 좋은 차종이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승차감도 별로고 불편한 점이 여럿 있다.(개발된지 20년이 넘었음) 일본 택시회사는 공급자 입장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기업은 일본 문화를 기반으로 평생직장, 종신고용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만들었다.
(일본의 발전이 막은 것이 전통의 중시와 변화하지 않는 직업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개념은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과연 평생직장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는 개념일까?
현재에도 수도 없는 직업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 소비자와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국가가 개입한다면 기득권이 생기고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 고속도로 요금소 직원의 생존권을 위해 하이패스를 하지 말아야 할까?
- 버스 안내양을 위해 자동문을 없애야 하나?
5.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앞으로도 기술은 개발될 것이고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생길 것이다.
국가가 개입한다면 결국 기득권이 생기고 없어져야 할 직업들이 유지되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생각보다 국가는 더 느리고, 더 비합리적이고, 더 비경제적이다.
국가 정책을 만들 때
소비자도 꼭 생각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