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화. 왜 프랑스는 연금제도를 통합하지 못하나
42개 연금제도가 만든 불평등의 구조
13화. 왜 프랑스는 연금제도를 통합하지 못하나
― 42개 연금제도가 만든 불평등의 구조
프랑스에는 42개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가 있다.
공무원, 철도노동자, 전력공사 직원, 광부, 선원,
오페라 댄서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혜택을 받는다.
어떤 직업은 5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어떤 직업은 67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같은 돈을 내도 받는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난다.
이런 불평등한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지난 30년간 계속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지하철 기관사의 특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RATP(파리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연금이다.
이들은 평균 52세에 퇴직할 수 있고,
퇴직 후 현역 시절 임금의 75%를 연금으로 받는다.
왜 이런 특권이 생겼을까?
19세기 지하철이 생겼을 때
지하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주어진 혜택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화로 인해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이 특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민간 부문 노동자들이 67세까지 일하는 동안
지하철 기관사들은 15년 먼저 편안한 노후를 즐긴다.
오페라 댄서의 논리
더 극단적인 예는 파리 오페라단 댄서들이다.
이들은 42세에 퇴직할 수 있다.
"무용수의 몸은 소모품"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 이 혜택은
무대에 서지 않는 사무직원들에게까지 적용된다.
오페라단 청소부도 42세에 퇴직할 수 있는 것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파리 오페라단이 지급한 연금은 2억 유로.
연금 수급자 1인당 평균 연 8만 유로를 지급한 셈이다.
SNCF 직원들의 끈질긴 저항
철도노동자들의 연금 특권도 만만치 않다.
SNCF 직원들은 평균 57세에 퇴직하고,
37년 6개월만 일해도 만액 연금을 받는다.
1995년, 2003년, 2010년, 2019년...
정부가 연금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SNCF 파업이 전국을 마비시켰다.
2019년 연금개혁 당시
SNCF 파업은 무려 46일간 지속되었다.
경제적 피해만 50억 유로에 달했다.
하지만
결국 정부가 양보하며 개혁은 무산되었다.
EDF의 전기료 무료 혜택
프랑스 전력공사(EDF) 직원들에게는
더욱 기막힌 특권이 있다.
퇴직 후에도 전기료가 무료다.
가족들도 평생 무료로 전기를 쓸 수 있다.
이 혜택의 연간 비용은 10억 유로.
결국 이 비용은 전기료에 포함되어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 vs 민간 부문의 격차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과 민간 부문 간의 격차다.
공무원은 마지막 6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지만
민간 부문은 전체 근로기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같은 평생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공무원이 30%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더구나 공무원 연금에는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이 있지만
민간 연금은 그렇지 않다.
독일의 성공적 연금 통합
독일은 어떻게 했을까?
1990년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의 다양한 연금제도를 과감히 통합했다.
기존 기득권을 일부 인정하되
새로운 가입자부터는 통일된 제도를 적용했다.
그 결과 독일은 지금
전 국민이 동일한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한 것이다.
스웨덴의 혁신적 개혁
스웨덴은 더 급진적이었다.
1998년 연금제도를 완전히 재설계하면서
모든 기존 특권을 폐지했다.
대신 개인계좌제와 보장연금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초기에는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연금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마크롱의 연금개혁 재시도
2023년 마크롱은 다시 한번
연금 개혁에 도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리의 시위에 막혔다.
헌법 49조 3항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정치적 대가는 혹독했다.
결국 개혁안의 핵심 내용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42개 제도는 여전히 42개 그대로다.
2030년의 시한폭탄
프랑스 연금 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연간 100억 유로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GDP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고령화다.
현재 연금 수급자 1명을
근로자 1.7명이 부양하고 있지만
2040년에는 1.3명으로 줄어든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유지 불가능해진다.
오늘의 교훈
특권은 한 번 생기면 없애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프랑스 연금제도의 복잡성은 우연이 아니다.
각 직업군이 역사적으로 획득한 특권들이 쌓여
통합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문제는 이런 특권 구조가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50세에 은퇴하는 지하철 기관사와
67세까지 일해야 하는 민간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더 심각한 것은 이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2040년이 되면 물리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적자가 발생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훨씬 더 큰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가 보여주듯
개혁은 가능하다.
하지만 전 국민적 합의와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 생명을 건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도 곧 유사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다음 화 예고
14화에서는 관대한 복지가 만든 통합의 실패 – 이민 정책의 선의와 현실 사이를 다룹니다.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이민자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왜 통합에는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극우 정당의 부상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졌는지
독일, 캐나다의 성공 사례와 비교하며 분석합니다.
[프랑스 : 복지국가는 죽지 않는다]
프랑스가 선택한 잘못된 길
2부 3화. 왜 프랑스는 연금제도를 통합하지 못하나 – 42개 연금제도의 미로
(이 글은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COR) 보고서, OECD 연금 통계, 프랑스 감사원 연금 분석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