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드는 한국 대선판
노장자 학자 최진석 안철수 선대위원장 수락
50일이 지나면 한국의 다음 대통령 선출 된다. 여론조사에 포함된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모두 4명이다. 이대로 가면 여당후보인 이재명과 제1야당 후보인 윤석열 중 한사람이 당선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물론 안철수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지만 두후보를 추월 할 것 같지 않다.
이재명 후보가 상남시장 재임시에 벌어진 대장동 개발 사건 관계자 3명이 연속적으로 의문의 사망을 했다. 두명은 자살, 한명은 자연사인 것 처럼 보인다. 요즘엔 형수 욕설 녹취록이 공개 되어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 졌다. 영화 Godfather를 연상케 한다. 장막뒤에서 부하를 움직이게 하여 화근이 될만한 인물을 제거하는 보스 말이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선희 씨의 부정적인 언행 때문에 몸살을 하고 있다. 허위 이력서 작성 했다고 국민 대국민 사과를 하더니 이번에는 유튜부 방송사 기자와의 7시간 인터뷰가 공개되어 떠들썩 하다.
선거 캠프에 깊숙히 관여 했고 무속신앙인을 캠프 안에 동원한 장본인 이라는 인상이 짙다. 미투에 대한 그의 인식은 한국남자 마초의 여자 인식 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남편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추론을 하게 한다. 조국 수사나 국민의 힘 경선 때의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영향을 주었다는 정황이 대화 중에 엿 보인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언행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5.18에 대한 인식은 차치 하고 라도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고 온세상이 보는 디베이트에 출현 한 장면은 코메디에 가까웠다. 아마 김건희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김건희는 어느 무속인의 충고를 받아 들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무속인을 끼고 살 았던 민비와 민비의 말을 듣고 모든 나라일을 결정했던 고종이 생각난다.
그렇지만 이 두사람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 두사람보다 훨씬 좋은 후보가 있는 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유권자들은 대략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으로 갈라져 있다. 이들은 대선판을 운동경기 보듯 란다. 두 팀이 결승전을 하고 있는 데 어떻게 든 우리편이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편들기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 후보들은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지 말고 공약으로 대결 하자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 한다. 그러나 달콤한 선심 공약이 대부분이다.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약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 까? 그 책임이 유권자와 후보에게 반반 씩 있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는 후보간의 시합에 정신을 쏱아 붙고 있고 후보은 상대방 비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보가 나라의 장래에 대한 공약을 내 놓아 봐야 국민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표의 향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로 가면 덜 나쁜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 가고 나라는 뒷걸음 질을 칠 것이다.
최진석은 노장자 철학의 대가이다. 전남 함평에서 한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운영 하고 있다. 근대 철학으로 노자사상을 논 하는 그의 강의는 압권이었다(유 튜브). 국민의 당 후보 안철수가 함평 최진석 집을 삼고초래하여 그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모셨다는 소식이다.
최진석은 한국이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종래의 선진국으로 부터 열심히 베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수한 나라이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으로 써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잘 모르고 있다. 선진국은 새로운 기술, 문화를 개발하여 다른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데 그런 일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는 아무도 없다.”
세계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 유권자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하게 된다. 옛날에는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설득하여 국가의 발전에 유리한 정책을 수행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국민을 설득하려 들면 정치생명의 종말을 의미 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따라 간다. 이와같은 포퓰리즘이 계속되면 민주주의는 끝나고 혼란기를 거쳐 독재자가 통치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의 양식, 즉 옳은 지도자를 고르는 능력은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다.
최진석은 “지도자의 시대적인 사명을 강조 한다.” 한민족의 지도자(왕과 양반)는 19세기에 시대적인 사명을 전혀 모르는 까막문이었다. 그 시대에 꼭 필요 했던 적시안타 같은 실학이 발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던 군주 정조 대왕이 있었다. 1800년 그의 사망은 조선의 사망을 예고 하는 사건이었다. 약 60년 후 이웃 나라 일본은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누는 나라로 발돋움 하기 시작 했다. 조선은 19세기 근대화라는 시대의 사명을 모르는 바보 였다.
최진석은 한국 지도자의 시대적인 사명은 “선진국으로 발달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 했다. 그러면 과연 후보자들의 나라의 장래를 위한 공약은 무엇이어야 할 까?
1. SNS 가짜 뉴스 관리 이다. 가짜 뉴스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러시아-트럼프 2016년 대선, 2020년 선거 결과 불복 사건, 코비드 방역 실패는 다 가짜뉴스 덕이다. 가짜뉴스 관리에 실패하면 민주주의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양식없는 유권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2. 인구 정책이다.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감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우수한 인력을 외국으로 부터 받아들여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야 한다. 폭넓은 이민정책은 인재의 풀을 늘리고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기회를 주어 사회불만층의 형성을 방지 해야 한다. .
3. 빈부 차이를 줄여야 한다. 한국은 아직도 재벌에 의한 자본집약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로 벌어 들인 돈이 여러사람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자본분배에 강점을 두는 경제체제를 고안해야 한다.
4. 교육 제도 개혁이 필요 하다. 부가 교육기회의 기준이 되어 서는 평등한 사회가 될 수가 없을 뿐더러 인재 풀이 가진자로 줄어 든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학 까지 모두 무료로 마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하다. 그리고 입학 보다는 졸업이 어려운 대학 교육제도가 바람직하다. 그래야 시험공부가 아닌 호기심을 채워주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입시제도를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삶이 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등등을 배운 국민이 되어야 한다. 국민은 양식있는 유권자가 되고 개개인으로서의 삶이 풍족 해 질 것이다.
5. 좀더 자주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 하다. 대북정책은 북한정부보다는 북한 주민에게 다가 가는 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씨 왕조와 민족의 일을 같이 도모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잘 말해 주고 있다. 한국의 국력은 이미 종래의 한미동맹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 했다. 더구나 중국이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마당에 미국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6. R & D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취업이 어려운 고학력 인력을 흡수 할 수있다. 철통 밥그릇으로 알려져 있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청년들의 꿈이서는 안 된다. 나른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공무원 보다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발견을 위해서 연구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의 청년이 되어야 한다.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인생경험과 인문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안철수가 다음 대통령에 당선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그가 최진석을 모셔 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이 당면한 시대적인 사명은 선진국으로 출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모두 그런 일을 하지 못할 위인이라고 생각 한다. 따라서 향후 5년 동안은 나라가 뒤로 갈 가능성이 높다. 5년 후에라도 한국의 유권자들은 선진국 한국을 이끌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