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테스트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중앙일보북한이 핵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 하면 도발이라고 한다. 국내 언론은 물론 전세계가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 한다. 온 세상이 떠들 썩 하다. 미국과 남한도 북한을 범죄자 처럼 비난 한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하면 보도도 잘 되지 않는 다. 이들이 하는 것은 테스트 이기 때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북한에서 발사 하면 미국 본토에 도달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에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하여 마치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공격 할 의도가 있는 것 처럼 미국국민과 전세계에 알린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먼저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왜냐면 그럴 경우에 미국의 핵이
북한 전역을 사람이 살수 없는 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무장은 적으로 부터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 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nuclear deterrance).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허위 선전(propaganda) 이다. 미국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 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 함으로 서 북한의 핵보유를 지속적으로 부인 하고 있다. 왜 그럴 까?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 남한, 대만,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아우성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핵확산). 모두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의 핵보유는 이들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미국의 국익에 불리 한 행보를 할 가능 성이 높아 지게 한다. 즉 미국의 장악력 약화를 의미 한다. 핵 확산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떠들어 대는 것은 또 하나의 프로파겐다에 불과 하다고 생각 한다.
핵 확산은 핵 기득권 국가가 아닌 나라가 핵을 보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핵 기득권 국가의 원조 이다. 이들은 이들 국가외에 다른 나라가 핵을 가지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인류를 핵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 하기 위 해서 라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쿠라이나 침략은 이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남한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다. 정부는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레드라인을 크로스 했느니 어쩌느니 상투적인 반응을 보인다. 내용은 미국의 반응과 별반 차이가 없다. 야당은 도발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부를 비난 한다. 미국의 반응이나 한국의 반응이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아무런 영향이 없는 헛 발질을 하고 있다.
남한의 북한 핵에 대한 진짜 대응은 남한도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핵 보유는 자주국방의 필요충분조건 이다. 자주국방은 자주독립의 필 수 조건이다. 국익을 추구하고 보호 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완수 해야 한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미국에 국방을 의지 하는 것은 미국의 지배를 의미 한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할 수 없는 국력을 가지고 있던 시절 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었다.
남한 국민은 남한의 핵보유와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통큰 지도자를 갈망 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 니 우리도 가져야 겠다"고 미국에게 말할 수 있는 배짱 말이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남한의 핵 보유를 반대 하는 지도자는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 하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핵확산을 방지하고 남북한 대립구도를 유지 하기만 하면 만족 하지만, 한 민족은 통일을 완수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