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정책은?
트럼프-김정은-문재인
2019년10월말경 북한어선에 탄 선원 2명이 탈북 귀순 했으나 닷셋 만에 북한에 돌려 보냈다. 이들은 같은 배에 탄 선원16명을 살해하고 탈북 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재판도 없이 귀순의 목적이 불순 했고 남한국민을 범죄자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돌려 보냈다고 발표 했다. 3년 후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가지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탈북자의 사진을 공개하며 송환 절차를 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2020년9월21일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연평도 부근 해상을 항해 하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근무 도중 실종되었다. 그는 38km 떨어진 북한해역에서 표류 중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 했다. 북한군이 시신을 불 태웠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그가 월북을 시도 하던 중 북한군에게 발견되어 화를 당 했다고 발표 했다. 2022년6월21일 윤석열 정부의 해양경찰은 이씨의 월북시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 했다.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10495795875
우선 두 사건을 보는 전 정부와 새정부 발표의 단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사건의 주인공이 불순 했다고 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들이 결백한데 억울하게 당했다고 한다. 새정부는 전정부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두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고 주장 한다. 물론 전정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다.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 지 알기위해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북한과 어떤일이 있었 는지 한번 더듬어 보았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교류를 성사 시키려고 정권 말기 까지 노력 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은 문재인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를 설득시켜 다시 프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게 하려고 했다. 트럼프 또한 문재인의 개입을 좋아하지 않았다. 결과는 실패 였다.
2017년은 트럼프가 일년 차 대통령이던 시절이다. 김정은이 원자폭탄에 이어 수소 폭탄을 만들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에 성공 했다. 북한이 미국 태평양 연안 도시에 원자폭탄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비아냥 됐다. 그러나 미국은 바짝 긴장 했다. 짐 메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옷을 입은 채 잠을 잤다고 한다.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핵공격 단추를 누르기 위해서 였다. 유엔에서는 대북경제제제안을 통과 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전 세계가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것에 반대 했다.
2018년2월, 김정은의 누이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방문단이 평창올림픽에 왔다. 그리고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나기를 원한다고 발표 했다. 북한 방문단은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만났다. 남북한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같이 입장 했다. 방문단과 정부인사들은 화기애애 했다. 남한선수와 북한선수들은 오랜만에 만난 형제 처럼 좋아 했다. 전국민이 흥분했다. 갑자기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정상회담제의에 찬성 했다. 미국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이변이었다. 미국인들에게 김정은은 괴물이었다. 인권 유린을 밥먹듯이 하는 악질적인 독재자였다. 그러나 한국민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사람인 것 처럼 느껴지기 시작 했다. 핵무기는 김정은에게 미국을 대등한 위치에서 상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고 미국 또한 북한을 무시할 수 없게 했다.
2018년 4월과 5월 판문점에서 문재인은 김정은과 만났다. 둘은 비핵화, 남북교류, 종전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8년6월 김정은과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김정은은 경제제제를 풀기 위해서 였고 트럼프는 북한을 비핵화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트럼프는 비핵화의 댓가로 경제제제를 풀고 대규모 경제 원조를 하여 북한을 베트남과 같이 잘사는 나라로 해 주겠다고 제안 했다. 트럼프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과 교류하면 북한-만주-동러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동북아에 세계 제일의 경제구역을 만들겠다고 떠들어 댔다. 실제로 월가의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기도 했다. 만약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면 동북아 힘의 균형은 남한, 일본 그리고 미국에 유리하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에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십년지기 처럼 친해 보였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했고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요구 했다. 큰 틀에서의 공동 선언을 했지만 실질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2018년9월 문재인은 평양을 방문 했다. 문재인이 북한 시민 15만명 앞 에서 연설 하는 등 남북한 해빙 무드는 절정에 달 했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 거론 되며 광화문 광장에서는 김정은 환영 시위 까지 벌어 졌다. 남한 국민은 남북교류가 눈 앞에 다가 왔다고 믿기 시작 했다. 남한의 이렇다할 북한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위대한 결심을 했다는 쪼의 분석을 했다. 북한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통상을 하여 경제를 살릴것이라고. 문재인의 마음은 어떴을 까? 아마 남북교류를 이룩 한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다. 이곳 교포들의 마음도 그랬다.
2018년11월 남북한 GP(감시초소)일부가 철거 되었다. 9.19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른 조치 였다. DMZ가 공원이 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있는 것 처럼 보였다.
2019년2월27일과 28일 김정은과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만났다. 김정은은 평양에서 부터 기차를 타고 중국대륙을 통과하여 하노이에 도착 했다. 트럼프가 큰 선물을 줄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단계적 비핵화를 기대 했다. 핵을 얼마간 없애면 경제제제를 얼마간 푸는 식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핵포기를 하기 전에는 경제제제를 풀지 않겠다는 파와 단계적 비핵화에 일단 합의 하고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자는 파로 갈라져 있었다. 김정은도 후자와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컷을 것이다. 그러나 회담장 분위기는 존 볼튼을 비롯한 강경파의 주장이 우세 했다. 김정은은 아무런 성과 없이 쓸쓸히 평양으로 돌아 왔다.
김정은은 2019년6월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트럼프가 사진 찍기위해서 만나자고 했지 양쪽이 합의할 아무런 안건이 없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문재인이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남한정부가 트럼프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문재인이 두사람 사진 찍는 데 돌러리를 섰다.
2020년6월16일 북한은 개성시에 있는 남북한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거액의 예산으로 지은 건물이었다. 군사분계선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한 삐라 살포에 대한 보복이었다.
문재인과 트럼프정부 초반의 한반도 평화 무드는 거품이었다. 남북한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거품이 꺼지는 소리였다. 거품의 시작도 끝장도 모두 김정은이 주도 했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그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기만 했다. 그동안에 북한은 더욱 단단한 핵국가가 되었다. 개방은 커녕 김정은은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한반도의 반쪽은 세상의 우슴꺼리가 되어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동포들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고 너살고 나살자고 북한을 그대로 방치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북교류와 통일은 우리민족의 과제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북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강경 노선을 선택 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남한이 유화정책을 쓰려고 해도 김정은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북한의 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김정은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불법으로 점령 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인공(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때때로 남한과 미국은 필요하면 인공에게 나라 대접을 해준다. 인공이 핵국가의 구실을 하게 되면서 나라대접을 톡톡히 받았다. 이는 김정은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주었다. 그리고 핵이 체제 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무기라고 획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과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대접을 해주고 국교를 정상화겠다고 제의 했다. 한때는 한국과 인공의 대사 교환을 거론하기 까지 했다. 통상과 대규모 원조를 통해서 인공의 경제개발을 유도 하려고도 했다. 한국의 재벌인사들이 인공을 방문하여 현지 답사를 하기도 했고 월가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개방은 김정은 체제를 아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거짓으로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체제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주의의 물결이 들어오면 거짓이 들어나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 때문이다.
경제제제는 김정은에게 커다란 압박이 되지 않는 다. 모든 독제자가 그렇듯이 그들의 권력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다. 인공 뿐만아니라 이란, 베네주엘라 심지어 러시아 까지 미국의 경제제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를 하면 경제제제를 풀고 국교정성화를 해주고 경제원조를 통해서 나라를 잘살게 해주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제안은 지극히 모순적인 것이다. 그러면 인공을 어떻게 대해야 남북교류와 통일을 평화적으로이룰 수 있을 까?
우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한다. 왜냐면 한국이 인공보다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GDP는 한국의 1.8%에 불과하다. 더구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한미동맹이 굳건 한데 북한이 먼저 침략 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 방지의 기본은 부국강병이다. 전쟁은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한다. 강한나라가 승산이 있을 때 약한나라를 침략 한다. 따라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구태여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한다.
앞으로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준 하는 대북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인공은 한국의 영토를 부당하게 점령하고 있는 불법적인 정부 이다. 그러나 인공의 주민은 한국의 국민이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대북정책 말이다.
불법적인 김정은 정부를 약화 시키고 북한주민을 인공 정부로 부터 멀게 하고 한국에 가깝게 하는 대북정책 말이다. 두가지 모두 정보기관이 많이 개입되고 비밀스러워서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디. 한국민도 이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인권문제가 발생 했을 때는 정부는 이를 상세히 국민에게 알리고 만행을 질책해야 한다. 이런일이 북한주민에게 감추어 지지 않도록 최신기술을 총동원해서 진실 알리기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북한정부의 거짓 선전을 낱낱이 밝혀 북한 국민이 접촉이 가능한 매체를 통해서 가능한한 많이 알려 주어야 한다. 접경지역에서 탈북민들이 북한에 풍선을 날리는 일도 북한주민을 허위선전으로 부터 일깨워주는 일중 에 하나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합리적인 정권이 나타날 때 까지 참을 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나라의 문을 활짝열어 통상을 하고 국민의 복지를 제일로 생각하는 정부 말이다. 김정은 정부와 잘 지내려는 대북정책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인권 변호사였던 전 대통령 문재인은 김정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양공무원 고 이대준씨와 탈북선원 두 사람의 인권을 무시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애초 부터 헌법 제3조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인공정부를 공략하고 북한주민을 끌어 안았다면 북한이 핵국가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문재인이 인권문제에 휘말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https://keia.org/the-peninsula/john-bolton-on-the-summits-2-hanoi/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5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961#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