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관 스캔달
암울한 미국 소식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부부 스캔들, 대량 총기 사고, 천정부지의 연방정부 부채, 불법 이민자들, 고령의 바이든, 범죄자 트럼프 공화당 경선 선두 주자
NPR: Gini and Clarence Thoams미국 대법원 판사인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는 흑인이고 그의 부인 지니(Gini) 토마스는 백인이다. 지니 토마스는 보수운동가이다. 클래런스 토머스는 보수 대법원 판사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법원 판사는 9명인 데 6명이 보수이고 3명이 진보 이다. 이들의 임기는 종신이다.
요지음 미국은 보수와 진보로 극명하게 갈라져 있어서 대법원의 보수 성향의 판결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연방정부가 여성들에게 낙태를 허용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좋은 예이다. 낙태를 인정하는 주에 사는 여성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여성들에게는 큰 문제이다. 얼마전 텍사스 에서는 낙태 알약 조차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판결이 나와 여성들의 분노를 샀다.
레오나드 리오(Leonard Leo)는 보수 법률 운동가이다. 캐리 앤 콘웨이(Kellyanne Conway)는 공화당 여론조사가(폴스터)이다. 리오는 여러 차례 콘웨이에게 리오가 고문으로 있는 비영리 단체에게 소정의 돈을 주고 그 비영리단체가, 누구에게 돈이 가는 지 모르게, 토머스의 부인 지니 토마스에게 그돈을 주라고 지시 했다고 5월4일 자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한 이러한 돈세탁 과정이, 대법원에 보수 지지층에게 중요한 문제가 상정 되었을 때 마다, 반복 되었음을 확인 했다.
할란 크로우(Harlan Crow)는 텍사스 부동산 빌리온 에어 이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토머스 부부를 호화판 휴가 여행에 초청 했고 토마스 조카의 아들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 월 6,000불을 내주었다. 그는 토머스의 어머니가 살 던 조지아 주에 있는 집을 토머스와 그의 친척으로 부터 샀다. 물론 그 가격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토머스는 대법원 판사로서 매년 이러한 일들을 낮낮히 규정된 서류에 밝혀야 했다.
대법원 판사가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여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일은 미국 역사상 유래가 없었거나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대법원 윤리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열세인 집권당 민주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벌린 먼지 털기 인지도 모르지만, 대법원의 부패 상은 미국 민주주의 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 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이다. 미국 전 사회의 부당함을 바로 잡아 정의를 구현 해야 하는 성지 이다. 그러나 이미 이 곳은 파당의 집단이 되어 가고 있다.
올들어 200번째 대량총기사고가 택사스 주 달라스 교외 알렌 이라는 도시에 있는 쇼핑몰에서 발생하여 한인 3명을 포함한 8명이 사망 했다. 한인 조씨는 아내, 두 아이를 데리고 아이 옷을 돌려 주려고 아우트렛을 갓다가 복면을 당 했다고 한다. 5살 난 아이는 부상 당해서 병원에 있고 부부와 3살 박이는 사망 했다. 이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일인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당한 사람들에게는 미국은 살곳이 못된다. 선량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나라가 아닌 것이다.
내가 사는 모데스토는 약 30만의 소 도시이다. 그러나 북쪽으로 스탁톤, 새크라멘토, 트레시등 제법큰 도시가 여럿 있다. 저녁 뉴스에는 총기 사고가 1-3 건 씩 매일 보도 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국회는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량 총기 사고 후 텍사스 주지사는 총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병자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31, 461, 201, 202, 145,000,000 달러; 미국 연방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다. 이 순간에도 마치 시계가 가는 것처럼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예산 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빚은 점점 증가 한다. 미국 의회는 정부에 질 수 있는 빚에 한도를 정 한다. 이를 채무한도(Debt Limit or Debt Ceiling) 라고 한다. 올해의 채무한도 액은 31.4 트릴리온 달러 였다.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이 문을 닫아야 하고 미국 내는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 하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와 미 의회는 목하 흥정 중이다. 이일은 연례 행사 처럼 150년 동안 계속 되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의 행정부들은 빚의 양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 가리지 않고 평균 8년 집권에 약 37% 씩 증가 했다. 아마 바이든 정부는 판데믹 때문에 역대 최고의 빚을 질 것이다. 미국 정부는 채권을 팔아서 빚을 얻는 다. 연방은행, 미국 시민, 외국등에 판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다음이 중국이다.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적대시 해도 중국이 아무리 미국을 약화 시키려 해도 이 빚은 서로를 의존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건실한 미국 경제와 달러 가치에 달려 있다고 생각 한다.
남쪽 멕시코 와의 경계에는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 오고 있다. 판데믹 동안에는 코비드19의 전염을 핑계로 돌려 보낸 는 데, 판데믹 응급을 해제 해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민법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양당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지만 불법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악이다. 골프장, 식당, 그로서리, 공사장등등 히스패닉계 노동자가 없으면 유지가 안된다.주체하기 힘들정도로 수많은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남미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저개발국가에서 미국 남쪽 국경으로 몰려오고 있다. 어제 택사스 브라운스빌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차가 돌진하여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그들은 주로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에 들어올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올해 80세이다. 60%의 미국인들은 그가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할 만한 맑은 정신이(mental acuity)아니라고 한다. 그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6% 정도 이다. 내년 11월에 대선이
치루어 지는 데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한다고 한다.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중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바이든이 2차 임기 집무를 시작하면 그의 나이는 82세이다. 트럼프는 수많은 범죄 행위에 연루 되어 있다. 다행이 미국인 60%가 그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래도 될까?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모두가 아무래도 불안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