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부, 국민
윤석열 대통령 미의회 연설을 듣고
나라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정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국가를 지칭 할 때 정부와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때가 허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우선 영어로 했는 데 발음도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고 감정 표현이 잘되어 지루하지 않았으며 오늘날 한국의 발전에 미국이 크게 기여 했음을 지적하여 의원들과 미국 국민을 감동하게 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 미 의회 연설 중 가장 뛰어난 연설이었다.
그는 자유와 평화를 강조 하면서 북한을 독재 정권이 주민을 압제 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임을
거론 했다.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을 상기 시키고 한미동맹이
남한의 안보에 필수 불가결함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김정은 정권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인권 문제등을 부각시켜 정권을 약화 시키고 북한 주민에 대한 가능한 인도주의 적 원조는 계속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주민의 괴리를 꾀하여 악질적인 정부를 제거하여 주민을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 처럼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면 종래의 미국의 북한 붕괴설이나
정권 교체 설과 일맥 상통 한다.
한국과 미국은 인공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공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이라고 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주민이라고 한다. 인공도 남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한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남쪽에서는 한국이라고 하고 북쪽에서는 인공이라고 한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정부와 통큰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했다. 한국전쟁 평화조약을 맺고 인공과 한국을 양측에서 국가로 인정하여 대사를 교환하고 만주, 시베리아, 한반도를 아우르는 경제특구를 만든 다는 원대한 구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측이 김정은이 일괄적인 핵포기를 하지 않는 다는 꼬투리를 잡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믿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먼저 남한이나 미국에 핵공격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믿고 있다. 왜냐면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핵방어능력이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에 충문하고, 만약 북한이 핵으로 공격 할 경우에 미국의 핵은 북한을 멸살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미국, 한국 국민을 포함한 모든 세상사람들에게 북한은 미국의 대도시에 대륙간 탄도 탄으로 공격 할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남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할 때 마다 이를 상기 시킨다. 많은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는 사실상 남북한 대립을 원하며 이 대립을 부추기는 실체는 미국의 방산업체 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태도는 미국 국민이나 한국 국민에게 미국정부는 남북교류와 통일을 원하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도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다는 인상을 주게 한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큰 굄심이 없고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것은 더욱 원치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동맹이 북한의 침략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는 의심의여지가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남북대립을 원하지만 우리는 남북교류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인공 정부와의 남북 교류도 불사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에 뜻이 없는 인공정부와는 협상 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까지 싸잡아서 적대시 하지 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윤석열의 연설에서의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말들은 다 같은 우리민족을 타국민인 미국 의원들 앞에서 적처럼 취급하는 인상을 주어서 너무나 섭섭 했다. 북한 주민도 우리 민족이다. 김정은 정권의 압제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럴 때는 정부와 국민을 구별해서 완곡한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요지음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자유와 평화를 방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허위 선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역사는 정부가 그때 그때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진실이라는 몸통에 옷을 입힌 기록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몸통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시간이 가면 밝혀 진다.
윤석열 이 인공에게 정부와 국민을 괴리 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면 당연히 미국에게도 그 원칙을 적용 해야 한다. 우리민족은 교류하고 싶고 한나라로 뭉쳐서 살고 싶지만 미국정부가 서로 대립하게 한다고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로 위정자들을 선출 한다. 진실을 아는 유권자들은 진실된 위정자를 선츨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