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빛과 그림자
한국은 지금 제3당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
한국을 떠난지도 어언간 반백년이 되어간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조국에 대한 관심은 멀어질것 같은 데 반대로 더욱 깊어지기만 한다. 1974년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 유명을 달리 했을 때 우리 부부는 7개월 짜리 첫아이를 데리고 조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가정을 꾸려나가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동안 조국은 눈부신 발전을 했다. 내가 조국을 떠날 무렵에 아무도 오늘 날의 한국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2000년 대에 들어오면서 인터넽이 발달하여 조국의 방송을 미국에서도 한국에 사는 사람처럼 듣고 볼 수있게 되면서 한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여년 전 부터 매년 10월 한달은 한국에서 지내왔다.
한국은 마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온갓 고생을 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일류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 처럼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한류, 스포츠, 케이 팝, 클래식 음악, 하이태크, 인터넽, 반도체, 전자기기, 조선업, 자동차 공업, 방산업(무기수출), 한국음식, 민주주의 발달 등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되었다. 혹자는 한국 국력이 세계 5위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가 보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 수 있다. 어디를 가나 아름답다. 잘 가꾸어져 있기 때문이다. 구태여 맛집이 아니드라도 웬만한 집이면 음식이 다 맛이있다. 다니기가 무척 편리하다. 도둑이 없고 안전하다. 무두 친절하다.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 내가 떠날 때 이민가는 사람들 한 테 마을 냄새, 김치 냄새 조심하라고 외무부 직원이 교육시키던 때가 어제 같은 데 천지개벽 한 것이다.
그런데 요지음 한국이 심상치 않다. 하늘로 솟구치던 젯트기가 공중에서 추락하는 느낌이다. 수출이 매달 감소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불경기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중국무역을 그리 간단하게 볼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감소의 시작이 아닐 까 의심 스럽다. 중국이 한국이 만드는 것들을 거의 다 만들 수 있게 되어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티 브이,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핸드 폰 등등 중국산이 한국 제품과 경쟁하게 될 날이 가까워 지고 있다. 반도체도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삼성의 순이익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내수도 좋지 않다. 수출 감소는 대 기업의 순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법인세수가 줄어서 정부 예산 적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 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0.7이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나라는 한국 뿐이라고 한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1994년 까지는 산아제한을 했다. 이때 벌써 인구 감소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산아제한을 철회 했다. 지방의 학교가 문을 닫은 지는 오래 되었고 이제는 서울의 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다고 한다.
거대한 학교 건물과 넓은 운동장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주위 마을에는 젊은이와 아이들은 없고 눍은 이들만 산다. 그들은 모여 앉아서 우리가 죽으면 이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인구가 작으면 나라도 작아진다. 넓은 국토를 가진 카나다는 인구가 3천만이고 한국은 5천만이다. 한국이 카나다 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반은 인구이다. 한 사람당 생산량이 한국과 카나다가 같다고 하면 총생산량은 한국이 카나다의 두배에 육박할 수 있다. 젊은이들을 징집하여 군대를 만들 인구도 마친가지이다. 따라서 한국이 카나다 보더 더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의 인구가 감소를 거듭하여 한국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 까? 한국이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소멸된다.
한국이 있기 전에 한반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는 일본에게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국가를 통 체로 바쳤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구조적 결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념과 사대였다. 조선은 이념국가였다.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실용을 저질이라고 멸시하고 이념을 고상하고 도덕적이라고 숭상 했다. 무엇보다도 다른 이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념에 대한 논쟁으로 허구한 날을 보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파당이다. 우리는 이들의 정권 다툼을 당파싸움이라고 배웠고 이것이 나라를 일본에게 뻬앗긴 원인이라고 귀가 아프게 들었다. 더욱 웃기는 논리는 상업은 부도덕이라는 이념이다. 돈을 버는 행위는 나쁜 일이라는 주장 이다. 따라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는 안되었다. 즉 상공업은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실학자들은 이을 개탄 했고 민생을 위해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설파 했으 나 공 염불이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500여년 동안 지속 되었을 까? 바로 사대이다. 조선은 명과 청의 보호를 받았다. 두 강대국의 관대함에 독립(?)을 유지 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나라가 조선에게 자치권을 주지 않았으면 조선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조선의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대국과 군신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그들은 대국의 보호아래 민생을 무시하고 파당을 형성하여 정권쟁취를 위한 정쟁을 일 삼았다. 1911년에 청국이 망하고 1910년에 조선이 망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둘이 공동운명체였기 때문이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인가? 인구와 기술 문제이다. 그러데 업친데 덮친 격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 지도자가 눈에 띄지 않는 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이념이 없을 수는 없다. 한국 민족은 5000년 역사 상 처음으로 나라가 없는 35년을 일본치하에서 살았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대한민국(한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공)이 세워졌다. 냉전시대의 분단국가였다. 한국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인공은 소련의 공산민주주의를 표방했다. 이 무렵 한국에는 고질적인 이념이 발달 한다. 친미 반공이다. 38선 이남에 냉전시대에 미국이 남한이라는 나라를 건설할 때 철저하게 심어놓은 이념이다. 불행하게도 조선시대의 사대가 중국의 제국을 대상으로 했다면 근현대에는 미국이 그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 남한의 존재는 미국의 보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그런데 한국의 위정자들은 반공이라는 이념을 정적을 배척하는 데 철저히 이용해 왔다. 해방 이후 수많은 시민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라는 미명아래 죽어 나갔다. 1950년 초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맥아티 선풍의 재 판이 한국에서는 무려 7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이후 반공-용공 이념 논쟁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념 논쟁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심지어 그는 이념이 실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 까지 하고 있다. 민생은 곧 실용인데 말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어떠한 가? 당 대표라는 사람이 부정축재에 걸려 검찰에 심심하면 불려가고 있는 데 사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다. 심각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기는 커녕 현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데 급급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인정해 주는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장외 투쟁을 하고 당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고 단식을 하고 있다. 오염수가 방사능을 생선에 오염시켜 이 생선을 먹으면 방산능 피해를 볼까봐 생선을 사 먹지 않는
국민을 설득 시켜 어부들의 고민을 덜어 줄 생각은 안하고 마치 정부가 국민에 오염된 생선을 먹이려고 하는 것 처럼 비난에 여념이 없다. 오염수가 한국 해안에서 잡히는 생선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빙사능에 감염되게 하려면, 설령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할 텐데 말이다.
학무형들의 학대에 못이겨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여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공평한 현상에 분개한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해달라고 거리로 나와 연일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많은 데 교사의 인권을, 아니 인생을 짓밟는 행위를 하는 학무형으로 부터 그들을 보호할 대책을 여야없이 짜내야 될일 이 아닌가?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실종이다. 교육대학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누가 그들을 나무라 겼는 가?
대한민국의 두 거대 정당은 민생보다는 자기 지지층을 단속하여 정권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유권자들은 그들의 유혹을 따라 다닌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양쪽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 층이 두꺼워 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 3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만약 지각있는 유권자들이 적어도 30명 정도의 국회 의석을 새러운 당의 의원으로 채워 주면 이들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두 거대 정당이 따라 올 수 있는 구도가 형성 된다. 제3당이 최다 정당이 될 것을 기대 할 수는 없지만 소위 캐스당 보드를 쥐어서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아 줄 수는 있다고 생각 한다. 제3당은 거대 정당을 개혁 시킬 수도 있고 대체 할 수도 있다. 제 3당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중도층의 높은 투표율이 관건이다. 거대 정당 지지층은 열심히 투표한다. 자기편이 꼭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편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믿고 있고 또한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중도층은 비교적 나약하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당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의 현실은 중도층의 정치 참여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인구감소를 인구증가로 바꾸고 선진기술을 답습하던 힌국을 새로운 선진기술을 개발하는 나라로
탈 바꿈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그 첫 단계는 장래가 보이는 제3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