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친일 친미 정책

주권국가의 진정한 의미

한계레

육군 사관학교 학습교실 건물 앞에 세워놓은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회영, 김좌진의 흉상을 외부로 옮기고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흉상들은 2018년에 설치되었다. 이들 중에 공산주의자들과 협조 한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마 소련 볼세비키 적군에 합류하여 일본과 싸웠던 홍범도 장군을 말한 것으로 추측 된다. 백선엽 장군은 관동군 간도특설대 장교였다. 말하자면 만주 독립군 잡는 부대 장교였다. 흉상의 주인공 4명의 적이었다고 할 수있다. 

 

지난 7월27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 이승만과 트루만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1950년 8월 중순에 대구 외곽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는 백선엽 장군이 인민군의 공격을 저지하여 한국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국군의 위상을 미군에게 인정 받은 전투였다. 따라서 백선엽 장군의 동상은 애초에 이곳에 있었다. 민간 단체인 이승만-트루만 동상건립추진 모임이 2017년에 이승만과 트루만의 동상을 제작했다. 서울의 전쟁기념관에 설치하려 했으 나 거절당했고 주한 미군 영내의 설치도 무산되었다. 갈데 없던 이 두상이 다부동 전투 기념관으로 오게 된 것이다. 

한미일 삼국의 결속을 다짐한 캠프 데이비드 삼국정상회담이 끝난지도 며칠 안된다. 정말 연속적인 친미 정책이다. 

윤석열의 광복절 연설은 반공과 친미를 강조하고 일제강점과 독립운동을 언급하지 않은 유래없는 내용이었다. 광복절이 일제로 부터의 해방을 경축하는 날임을 부정하는 연설이라는 느낌이 짙었다.

한국은 적어도 조선 500년, 일제강점 35년, 미국점령 3년, 대한민국 78년 동안 완전한 주권을 가져본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이 주권국가라고 하지만, 이라고 주권의 진정한 의미는 한국 국민이나 지도자들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600여년 동안의 강대국에 예속 되어 살아온 경험은 "큰 나라에 의지해야 산다"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속에서 뽑힌 지도자 중에는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 된 인물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징용 배상, 위안부 문제, 후쿠지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모양세 이다. 이것 또한 미국에 아부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의심 스럽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사이 좋게 지내서 한미일 동맹이 굳건해 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의 국방, 대중국, 대러시아 방어에 일본의 역활을 증대 시켜 미국의 국방비를 줄여 보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지상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싸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한 전제 조건은 원만한 한일 관계이다. 아무도 미국 정부가 윤석열에게 어떠한 요구를 했는 지는 모른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한미동맹은 한국의 존망에 있어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동맹과 예속은 같은 뜻이다. 조선은 건국 이래 중국을 사대하여 국방을 해결 했다. 그 댓가는 조공이었다. 종주국과 종속국의 관계였다.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가 존속하는 동안 존재했다. 조선이 망한 해가 1910년이고 청나라가 사라진 해가 1911년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조선이 500년 동안이나 계속 된 왕국이라고 자랑 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그것은 조선이 중국 제국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우리민족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라기 보다는 미국의 힘으로 만들어 진 나라이다. 불행하게도 북쪽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졌다. 미국은 남한에 강력한 반공국가를 건설했다. 한국인의 의식속에는 반공이 각인 되었다. 한국전쟁은 이것을 더욱 강화 시켰다. 

일본은 1910년에 한반도를 강점 했다. 그리고 일본은 1945년에 38선 이북은 소련에게 이남은 미국에게 빼앗겼다. 당시에 소련과 미국이 우리민족에게 나라를 내주지 않았으면 남북 모두 각각 미국과 소련의 지배하에서 살았을 것이다. 다행이 세상이 변하여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강대국이 자기들 입맛에 맏는 나라를 만들거나 인정해 주고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북에는 인공이 남에는 한국이 탄생 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은 예속의 개념이 동맹의 개념보다 크다. 안보를 빙자하여 강대국은 약소국을 조종한다. 그러나 양국의 힘의 차이가 줄어 들수록 동맹의 개념이 커진다. 그렇다고 동맹국의 이해타산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약소국은 자국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랫대가 국력이 약할 수록 많지 않다. 국력이 신장할 수록 그 지랫대는 많아진다. 

캠프 데이비드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을 다 같이 초대 한 것은 한국의 국력이 무시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홍범도가 공산주의자라고 그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외부로 옮기지 않아도, 트루만의 동상을 한국 땅에 세우지 않아도, 일본과 잘 지낸다는 것을 미국에 보이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해주지 않아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도 미국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국력은 신장해 있다. 

한국은 힘을 바탕으로한 중립국을 국가의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항공모함, 핵무기, 핵잠수함을 가진 국방력, 건실하고 강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를 가진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과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중국과 미국의 등거리에 있는 강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