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2)
바이든의 미국
지난 여름보다 미국은 훨신 밝아 졌다. 사기군 트럼프가 작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다. 예전 같으면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승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 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기계로한 개표가 부정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일일히 표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절차를
경선이 치열 했던 여러 카운티에서 요구 했다. 실제로 그의 요구에 따라 손으로 다시 표를 세어 보았으나 결과는 마찬 가지였다. 선거 결과를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가 진행중인 국회의사당을 극우파 폭도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종의 쿠테타에 가까운 행위 였다. 트럼프가 이들을 선동 했다는 방증이 짙다.
요지음에는 러시아 수상 푸틴이 직접나서서 2016년에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음모를 꾸몄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군 수뇌부 장군들과 쿠테타를 시도 했다는 증언도 언론에 보도 되었다. 푸틴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게 하려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작전이 승리 하려다 만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트럼프의 재 집권 실패는 아직도 미국의 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운 좋게 바이든 대통령이 부임한지 얼마안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주사가 나왔다. 지난 2월 부터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실시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4일 독립기념일 까지 미국민 70%가 에방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약속 했다. 물양이나 예방법종 시설을 고려하면 가능 한 공약이었다. 그렇게 되었 다면 집단 면역이 형성 되어 코비드19전의 생활로 돌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7월18일 기준으로 불과 49.2%가 예방 접종을 완료 했다. 아무리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해도 기피하는 인구가 예상 보다 훨신 많 았다. 세계 적으로 예방 접종이 지지부진 한 틈을 타서 변이종이 속출 했다. 전염율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는 예방 법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급 속도로 퍼졌다. 예벙법종이 시작된 이후로 거리두기등 제한 적인 활동이 완화 되어 퍼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 되었다. 텔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비드19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 했다 어제 새환자 수는 55,828 명이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국 새환자 발생 수의 6.5배에 해당 한다. 새환자 거의 전부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이다. 사망자 중에 예방주사 맞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한국은 예방주사를 맞으려는 데 예방주사 물량이 모자라서 예방 접종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에방법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 한국 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 한국이 먼저 코로나로 부터 자유스러워 질 것이라고 예상 한다.
미국은 지금 일꾼들이 직장을 무더기로 그만두는 사태거 벌어 지고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보다 더좋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때문이다. 물가가 일년 전보다 많이 오르고 임금도 물가 못지 않게 좋아 졌다. 고용주들은 일꾼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리 이다. 어느 버커킹 집은 23명의 일꾼 중 20명이 무더기로 그만두는 통에 문을 닫는 다고 써 붙이 면서 구인 광고를 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하던 어느 여성은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자 자영업으로 일자리를 바꾸어 계속 집에서 일하기로 했다고 코비드 전 부터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 었다.
지난 일년동안 코비드19 때문에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풀어놓은 돈이 3 트릴리온 달러 이다. 아직도 1.5 트릴리온 달러가 남아 있다. 말하자면 연방전부 예산 외에 코비드19 회복을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 4.5 트릴리온 달러 이다. One trillion dollar는 1000billion dollar이다. One billion dollar 는 한국 돈으로 1조 1300억원 쯤 된다. 이돈의 1000배가 one trillion 달러이다. 미국의 일년 예산(2019)은 4.4 트릴이온 달러 이다. 코비드 리리프 판드는 미 연방은행에서 찍어낸 돈을 미국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빌린 돈이다. 이돈 덕분에 임금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많아 지고 물가가 상승 하고 있다. 물론 주식 시장도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가 물러 나고 나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는 현상이다. 연방정부의 판데믹에 돈풀기 작전은 역사상 경혐 해보지 않은 모험이다. 경기가 회복 되면 시중 자금을 무사히 회수 할 수 있다고 연방은행회장 파울은 장담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 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풀어 놓았는 데도 바이든은 무려 2 트릴리온 달러를 공공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투자 하겠다고 예산을 국회에 제출 해 놓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에 총기소유를 기본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은 총기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1년 총폭력 사고는 지난 20년동안 최고 치를 기록 했다. 총폭력으로 4명이상 사망하면 집단사격(mass shooting)이라고 한다. 올해가 반년 조금 더 지나갔지만 2021년에 296건의 집답사격 총기폭력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거의 만명이 총폭력으로 사망 했다. 24개의 대도시에서 올 첫 사분기에 살인사건이 작년보다 24%, 재작년보다 49% 증가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국회는 gun control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 하고 있다.
2019년9월 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88,295 명이 마약 과다복용(drug overdose)으로 사망 했다. 전년 대비 27% 증가 했다. 전문가들은 코비드19이 증가의 원인이라고 한다. 미국은 마약 소비의 가장 큰 시장이다. 남미에 무시무시한 마약조직이 폭력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합법적인 정부까지 조종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덕분이라고 생각 한다. 이들이 미국 마약의 공급원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마약중독자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이내지 못 하고 있다.
20년동안 탈리반과 싸우던 미군이 아프카니스칸에서 철수 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아프칸 정부와 미군이 훈련 시킨 아프칸 군대가 충분히 탈리반을 물리칠 수 있다고 바이든은 자신 있게 말 했다. 그러나 탈리반에게 아프칸정부는 흡수 될 것이라고 온세상은 말하고 있다. 탈리반은 급속도로 아프칸 전국을 점령 하고 있다. 미국은 2 트릴리온 달라라는 막대한 돈과 젊은이들의 생명을 희생 시키고 다시 탈리반 손에 이프카니스탄을 넘겨 주고 철수 할 가능 성이 높다. 애초 부터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 했다. 아프칸의 역사가 잘 증명 해 주고 있기 때문 이다. 과연 미국정부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시작한 전쟁이었을 까? 국방기업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 가며 쓸대 없는 전쟁을 한다는 음모설이 그럴듯 해 보인다. 베트남전쟁에서 월남 정부와 월남군에게 베트콩 방어를 맏기고 철수 하던 미군과 너무나 비슷 하다. 아무튼 스스로 서지 않으면 미국이 아무리 도와 주어도 모두 허사 이다. 오늘날의 남한은 미군이 도와준 공도 크지만 한국민의 단결된 노력이 없었으면 미군도 월남이나 아프칸에서 처럼 손털고 나갔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지 않은 가?
인생이 그렇듯이 완벽한 세상이라는 것은 없다. 완벽한 것을 얻기위해서 하는 정치는 반듯이 실패 한다. 잘하는 정치는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 하며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다. 국민은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를 지지한다. 미국은 어리숙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풍요롭고 자유스럽고 평등한 나라이다. 그리고 항상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 한다. 완전한 해결이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